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0.08 11:57

"일본 수출규제, 대체로 잘 대처…수입선 다변화와 기술 자립화, 대·중소 상생 협력 등 성과 창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곧 가동…기업에 대한 재정, 세제, 금융 지원에 전방위로 나서야"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체로 잘 대처해 왔다”며 “의미 있는 성과도 만들어내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세계 무역 갈등 심화와 세계 경기 하강이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데 특별히 역점을 두고 신성장 동력 창출과 경제 활력 제고에 매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며칠 후면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 100일이 넘어간다”며 “정부와 기업의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대응, 여기에 국민의 응원까지 한데 모여서 지금까지는 대체로 잘 대처해왔고 수입선 다변화와 기술 자립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등 여러 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도 만들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도전을 기회로 만들어 우리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된다면 우리 경제의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속도’를 강조한 문 대통령은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에 대한 재정, 세제, 금융 지원에도 전방위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흘 후면 홍남기 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며 “정부 정책과 산업 현장을 연결하면서 힘을 모으는 컨트롤 타워로서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300인 이상 기업들의 경우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도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계의 우려가 크다”며 “기업들이 대비를 할 수 있게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한 만큼 당정 협의와 대국회 설득 등을 통해 조속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입법이 안 될 경우도 생각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며 “정부가 시행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국회의 입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들을 미리 모색해 줄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 혁신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며 “데이터 3법 등 핵심 법안의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법률 통과 이전이라도 하위 법령의 우선 정비, 적극적인 유권해석과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실질적 효과를 창출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