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19.10.09 17:25

중복과 비효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백재현 국회의원(사진제공=의원실)
백재현 의원(사진제공=백재현 의원실)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백재현 더불어민주당·의원(광명갑)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창업지원사업을 연계하고 조정해 창업 및 스타트업 지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2019년 기준 융자, 투자, 보증 지원을 제외한 순수 창업지원 목적 사업을 14개 부처에서 총 1조1180억원 규모로 시행중인데 부처별로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이 전체의 89.2%에 달하는 약 9775억원 규모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행정안전부가 362억원(3.2%), 고용노동부가 280억원(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52억원(1.4%) 등의 순으로 이어진다.

중앙부처와는 별개로 17 시·도에서도 2019년 기준 총 137개의 순수 창업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청년창업꿈터, 스타트업캠퍼스 창업교육, 청년 예비창업가 창업자금 지원, 창업기업 오프라인 판매장 운영 등 융자를 제외한 약 783억원 규모의 순수 창업지원 예산이 편성돼 있다.

백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자체가 수행하고 있는 창업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실태조사와 성과분석을 통해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합리적으로 조정해 창업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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