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10.10 13:41

정용기 "수의계약 한도 2000만원에 맞추려 합법 가장한 편법 사용"
"세금으로 직원들 대출금리 낮추고, 정수기 기부 받는게 과학기술문화 홍보냐"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 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한국창의재단에 대해 질타하고 있다. (사진제공= 정용기 의원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 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한국창의재단에 대해 질타하고 있다. (사진제공= 정용기 의원실)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 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한국창의재단에 대해 '기재부 경영실적평가의 문제점'과 '편법적 수의계약'에 대해 지적했다.

정 의원이 한국창의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18년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분석, 1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창의재단의 경영실적은 낙제점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기재부에서 실시한 준정부기관 대상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창의재단은 2015년부터 경영관리는 계속 B등급이었다가 작년에는 D등급, 주요 사업 실적은 계속 D등급이다가 작년에 B등급이었으며, 종합등급은 지속적으로  C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질타했다.

특히, "작년의 경우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의 총괄요약표를 보면 전략기획, 경영개선, 리더십 분야가 모두 D등급, 조직 및 인사, 보수 및 복리후생, 노사관계, 혁신노력 및 성과 항목에서 모두 D등급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 의원은 "창의재단의 수의계약 건수가 올해부터 급증했고, 이 가운데 쪼개기 계약 등 합법을 가장한 편법적 행태가 상당수 발견됐다"고 꼬집었다. 이는, 창의재단이 정 의원 측에 제출한 '2017년 이후 체결한 수의계약 현황'자료에서 2017년 3건이었던 수의계약 건수가 2018년 20건에서 2019년 116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 의원은 "정식 입찰에 의한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 형식으로 진행하기 위해, 같은 날 거의 같은 내용의 계약을 동일한 업체와 진행한 사실도 확인했다"면서 "쪼개기를 통해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맺지 위한 합법을 가장한 편법 계약"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실제로, 9월 30일 유한회사 '대현아이앤이'와 진행한 계약 내용을 보면, 자유학기제 성과 확산 독립부스 제작용역에 1680만원을, SW영재학급 프로그램 체험부스 설치 등 같은 부스설치 용역에는 1710만원에 수의계약으로 체결했고, 3월 5일에도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해 주식회사 '이루다'와 영상 콘텐츠 제작에 1730만원, 홍보 콘텐츠 제작은 490만원에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1월 24일에도 집기 이전 설치, 청소용역 명목으로 각각 1660만원, 980만원에 '태신 글로벌'이라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정 의원은 "이러한 행태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기 위해 쪼개기를 통해 규정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인 2천만원 이하로 계약한 '합법을 가장한 편법'"이라며 "창의재단의 불투명하고 악의적인 계약 관행이 낙제점 경영실적 평가에 그대로 드러났으니 이참에 의도적, 악의적 관행을 개선하고 계약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한국창의재단은 지난 5월 한 언론사 보도를 통해 은행권이 한국창의재단에 제시한 각종 혜택과 관련한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특히,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등이 제시한 임직원 대출금리, 예금 가산 우대 금리, 기부금, 공기청정기, 안마의자, 장례지원 등이 소개됐고, 이들 내용을 직접 창의재단이 언론사에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안성진 창의재단이사장에게 "국민들이 세금 내서 국가 과학문화 확산, 창의인재 양성을 해달라고 맡겼더니, 그 예탁금 이자로 재단직원들 대출금리 낮추고, 정수기, 공기청정기 기부 받는게 과학기술문화 홍보냐"라며 "일반 국민들 관점에서 보면 명백한 특혜이고, 본인 홍보도 좋지만 '조국 사태'에서 보듯 일반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등 국민 정서를 고려해 황당한 홍보를 자제하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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