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 사정을 산업·수출·소비·거시 등 10개의 지표를 기준으로 진단했을 때 ‘경제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상태’라는 진단이 나왔다. 또한 지난 5년간 우리 경제가 각 분야에서 모두 지속적인 하락세를 이어 왔다는 점에서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7일 ‘위기의 한국경제, 마이너스 경제지표 증가’ 자료를 통해 10개의 지표상에 따른 한국 경제의 현 주소를 짚었다. 

◆ 노동생산성·제조업 가동률 등 생산 부진...매출 증가율도 마이너스로 떨어져

먼저 산업적 측면에서는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지난 2012년부터 꾸준히 하락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1분기 20.4%까지 올랐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012년 4분기 1.2%를 기록한 이후 마이너스대로 하락하여 2015년 3분기까지 11분기 연속 0% 이하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노동생산성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같은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생산성과 보상의 미스매치로 인한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의 경우 2011년 80.5%를 기록한 이래 4년 연속으로 하락해 2015년 74.2%까지 감소하였다. 이는 1998년 IMF 당시(67.6%)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74.4%) 보다도 낮은 것이다. 

30대 기업 매출액 증가율은 지난 1010년 19.0%를 기록한 뒤 2013 0.7%까지 떨어졌다. 그 후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3%대의 증가율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지난해의 상반기의 경우 -4%대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기업의 실적 악화는 투자와 고용 부진, 세수 부족으로 직결되는 만큼 기업들의 성장성 회복을 위한 대처가 시급하다는 것이 전경련의 지적이다. 

◆ 수출 경쟁력,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모두 떨어져

수출의 경우도 상황은 부정적이다. 최근 14개월 최장기간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기도 한 수출은 이미 지난 5년간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고성장 시대 당시 40%대까지 치솟았던 수출 증가율은 2010년 이후 7%대로 주저앉았고, 지난해 1분기부터는 본격적인 마이너스 증가율로 떨어졌다. 

수출의 질적 성과를 보여주는 ‘수출단가지수’의 경우 2010년도(=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11년 8월 108.4를 기룩한 후 올해 1월까지 계속해서 떨어졌다. 수출 주력제품의 전년 동월 대비 1월 수출단가를 보아도 석유제품(-34.8%), 화공품(-14.8%), 철강제품(-20.0%) 모두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감소와 동시에 단가마저 떨어지면서 주력제품의 수출 경쟁력에 근본적인 위기가 온 것으로 우려된다. 순수출 경제성장 기여도 역시 2010년 -1.4를 기록한 뒤 최대 1.5까지 밖에 못올랐으며 2015년에는 -1.2를 기록했다. 

◆ 꽁꽁 얼어붙은 소비·투자...생산가능 인구 감소까지 겹쳐

국내총생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민간소비의 경우는 2007년 5.1%를 기록, 그 후로 꾸준히 하락해 2012년도에 들어서서 1.9%로 떨어졌고, 그 후로 2%대 전후에 머물러 있다. 이에 따라 전체 GDP에서 민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 50.4%까지 떨어져 2006년 52.8%에 비해 훨씬 낮은 수치를 보였다.

소비자심리지수의 경우도 2014년 1월 109.0을 기록한 뒤 꾸준히 하락해 2016년 2월에는 98.0을 기록해 메르스 사태와 유사한 정도를 보였다. 

국내 총투자율은 2012년 2월 이후로 30%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생산가능인구가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돼 거시 지표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장기간 동안 경제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마이너스 지표들은 우리 경제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과 함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송원근 본부장은 “우리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새로운 시장 창출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위해 “기업의 노력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선도적인 공급정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