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정부가 지난 2016년부터 부동산 거래의 편의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활용률이 100건당 1건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무소속 윤영일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현재(2019년 6월)까지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부동산거래는 전체거래건수 813만7103건 중 5만7210건(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나 인감 없이도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하고, 공인된 온라인 문서보관센터에 보관함으로써 이중계약 방지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이다.

전체 거래건수 대비 연도별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실적을 살펴보면 △2016년 총 24만2430건 중 550건(0.22%) △2017년 총 253만6640건 중 7만 62건(0.27%) △2018년 총 361만5160건 중 27만 759건(0.76%) △2019년 6월 174만2873건 중 21만 839건(1.25%)으로 소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활용률은 여전히 100건 당 1건 미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목표건수 대비 실적은 △2017년 목표건수 11만 건 중 7062건(6.4%) △2018년 19만 건 중 2만7759건(14.6%) △2019년 6월 기준 19만 건 중 2만1839건으로 약 11.5%에 불과하다.

윤영일 의원은 "정부가 전자계약을 활성화 시키겠다며 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 총 61억1300만원을 들여 프로그램을 마련했지만 활용률이 저조하다"면서 "전자계약은 부동산 거래 관련 이중 계약 등 탈법행위 근절효과가 있는 만큼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 부여, 대중화를 위한 홍보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