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한재갑 기자]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 과오납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2016-2018)간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과오납 건수는 총 8779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6년 2302건, 2017년 3226건, 2018년 3257건으로 약 41.5%(2016년→2018년)가 증가했으며, 과오납금액(16년 11억722만120원→18년 14억798만6160원) 또한 증가했다.

과오납은 경찰의 잘못된 부과, 중복납부, 기한경과 수납 등이 이에 해당된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245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810건, 경남 497건, 인천 454건, 충남 433건, 경북 398건, 전남 386건이었다.

아직까지 돌려주거나 돌려받지 못한 미환급된 건수는 총 1519건으로 전체 8779건의 17.7%에 달한다.

소병훈 의원은 “아직까지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과오납 미환급급 지급방안이 정량화 되어야 한다”라며 “경찰의 잘못된 과태료부과와 이중납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