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김상배 기자]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경기광명갑)은 중국 내 상표 브로커들에 의해 무단선점 된 상표들로 인한 국내 기업의 피해가 도를 넘고 있으며 해외지식재산권 분쟁의 절반은 중국과의 분쟁이라고 지적했다.

백재현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중국 상표 브로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국 내 상표 브로커들에 의해 무단선점 된 피해상표는 전년 대비(2018년 기준) 194%로 급상승했으며 최근 6년 간 피해상표 총합은 3462건, 피해기업은 1459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외 지식재산 분쟁 실태조사’를 보면 조사에 참여한 190여개 기업 중 96개의 기업(50.5%)이 중국과의 분쟁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이들 96개의 업체 중 대기업은 3곳(1.6%), 중견기업 21곳(11.1%), 중소기업은 55곳(28.9%)을 차지해 중소·중견기업의 쏠림 현상이 확인됐다.

중국과 분쟁의 유형은 1위가 상표권 64건(33.7%), 2위는 특허·실용신안 16건(8.4%)로서 모방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백 의원은 이에 대해 “한국에서 가능성을 입증한 브랜드를 중국에서 론칭할 경우 오히려 소송을 당하고 있는 판국”이라면서 “몇 년 전부터 일명 ‘짝퉁 한류’가 해외에서 판을 치고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훼손하게 될 것”임을 지적하고 특허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