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10.14 09:59

정춘숙 의원 "전체 건보재정의 8%…국민건강 위해서라도 관리방안 필요"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흡연과 음주의 건강폐해로 인한 진료비가 해마다 4조원을 넘는 등 건강보험재정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흡연과 음주로 지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강보험 진료비는 15조9373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중 환자 본인부담금을 빼고 건강보험 재정에서 빠져나간 급여액은 13조69억원에 이른다.

2018년의 경우, 음주·흡연으로 인한 급여액이 작년 건강보험 총급여액 58조7490억원에서 차지한 비율은 8%나 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4조432억원이었던 건강보험 지출액은 2017년 4조2764억원, 2018년 4조6873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다. 특히 2016년과 비교해 2018년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보 급여액은 15.9%나 늘었다.

흡연에 의한 건강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60대의 경우, 2016년 518만명에서 2018년 576만명으로 가장 높은 11.2%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장기 흡연에 의한 고령자의 호흡기질환이나 암발생 등은 앞으로도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조사에서 청소년의 과다 음주행태도 드러났다. 술로 인해 병원 진료를 받은 인원이 2018년의 경우, 10대는 5만2781명, 20대는 26만7364명이나 됐다. 이는 2016년과 비교해 10대 34.7%, 20대는 30.9% 급증한 수치다.

정춘숙 의원은 “과다한 흡연과 음주가 건강보험재정을 취약하게 만들어 결국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며 “보험재정 손실을 줄이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특단의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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