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19.10.14 11:13
(자료 제공=김영진 의원실)
(자료제공=김영진 의원실)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지난해 불업의약품 수입 적발 건수는 줄었으나,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아 1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의약품 수입 적발 건수는 지난 2015년 347건에서 2016년 344건, 2017년 260건, 2018년 213건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하지만 적발 규모는 2015년 946억원에서 2018년 2320억원으로 증가했다.

2018년은 2017년(800억원)보다 289%나 급증했다. 

반입 경로별 적발 현황을 보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수·출입화물을 통한 밀반입이 많았고 2018년은 여행자가 항공편을 통해 들여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불법의약품 수입은 주로 통관 시 용기·포장을 바꾸거나, 허위 처방전을 동봉하고, 성분 등을 허위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관세청은 적발 건수 3건 중 2건은 통고처분했으며, 나머지는 고발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최근 해외 직구 등 다양한 의약품 구매 경로가 생기면서 품질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의약품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관세당국은 의약품 통관 규정을 더욱 명확히 하고,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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