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산업은행의 중소 조선사에 대한 선수금 환급보증(RG) 승인이 대·중견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린 속도로 처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산업은행에서 제출받아 14일 공개한 '선수금 환급보증 신청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약 4년간 162개 사업에 대해 총 6조5098억원을 선수금 환급 보증을 했다.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은 5조8834억원(사업 127건), 중견기업 6010억원(25건), 중소기업 254억원(10건)의 환급보증을 지원받았다. 평균 환급보증 지원금액은 대기업 463억, 중견기업 240억, 중소기업 25억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은 보증 신청부터 승인까지 상대적으로 오랜 시일이 걸렸다. 대기업은 127건의 사업 중 124건(97.6%)이, 중견기업의 경우 25개 사업 모두 당일 처리된 반면 중소기업은 10개 사업 중 3개(30%)만이 당일 처리됐다. 

선박 구성 부분품을 제조 중인 A 중소기업은 2017년 8월 28일 보증을 신청해 2017년 12월 14일 승인이 돼 108일이 소요됐으며, 같은 업종의 B 기업도 승인에 66일이 소요되는 등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승인에 걸린 기간이 길었다.

이와 달리 규모가 큰 STX조선해양과 한진중공업 필리핀조선소에서 손실이 발생한 선수금 환급보증 대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17건 모두 신청 당일 여신이 승인됐다.

선수금 환급보증은 조선사가 선박건조 중 부도 등의 이유로 선박인도가 불가능한 경우 금융회사가 선주에 선수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보증이다. 보증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중소 조선사 대상 선수금 환급보증 발급 원활화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선수금 환급 보증으로 인한 손실은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손실을 내지 않는 중소 조선사들이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선수금 환급보증이 거절당하거나 승인에도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에 이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