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10.14 16:09

한국당·바른미래당·대안신당, 文 대통령 비판속에 '검찰개혁' 촉구
정의당·평화당, 패스트트랙 올려진 선거제 사법개혁에 방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14일 조국 사퇴와 관련해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14일 조국 사퇴와 관련해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14일 조국 법무부장관이 '자진사퇴'를 발표하자 야4당은 일제히 '국민승리'라는 평가 속에 '중단없는 개혁'을 주문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김현아 원내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사필귀정(事必歸正)이며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며 "대한민국을 두 동강을 내고 민심이 문 정부를 이미 떠난 뒤늦은 사퇴다. 대통령과 여당은 만시지탄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기나긴 싸움이었다. 상식과 몰상식의 싸움이었고, 정의와 불의의 싸움이었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더 이상 조국 같은 사람을 추천도 임명도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으려 한 조국도 문제고 억지로 입히려 한 대통령도 문제였다. 잘못된 인사에 대한 대통령과 여당의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싸잡아 비난했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사퇴와 상관없이 조국 일가의 불법과 편법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그 실태를 국민께 밝혀야 할 것"이라며 "이것이 진정한 대한민국 검찰 개혁의 시작"이라고 일갈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당대표로서는 이례적으로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손 대표는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하여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교훈을 다시 한 번 일깨울 수 있었다"며 "저는 조국 장관 임명 전부터 이를 반대했다. 국론분열의 심각한 사태가 전개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라고 회고했다.

또한, "조국 사태는 나라와 국민을 엄청나게 갈라놓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크나큰 시련을 안겨주었다"며 "이번 사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론분열의 늪에서 벗어나 국민통합의 리더십을 되살리는 성찰의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검찰개혁과 정치개혁 등 진정한 개혁을 위해 국민의 힘을 모으고, 국회도 이를 위해 그 책무를 다하기 바란다"며 "조국 장관이 강조한 검찰개혁은 물론, 조국 장관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수사는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더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기득권 계층의 특권과 반칙이 계속 이어지지 않도록 입법과 제도 차원에서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다시 세우는 방법이 고민되어야 할 것"이라며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피력했다.

대안신당(가칭)의 장정숙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조국 장관 사임은 민심의 요구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한국 사회는 이 문제로 큰 사회적 비용을 치렀다. 결정을 지체하며 이미 확인된 민심에 맞서 온 청와대와 여당의 리더십은 유감"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이제 국민적 화두가 된 검찰개혁은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역량 있는 개혁가를 발탁, 새옹지마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바란다"고 소망했다. 더불어 "검찰은 조국 장관 관련 수사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 높은 수준의 사회정의를 원하는 국민적 요구에 정확히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다른 야당과는 궤를 약간 달리하는 논평을 냈다.

유 대변인은 "조국 장관은 취임 이후 35일 동안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개혁을 해왔고, 오늘까지도 개혁안을 발표하며 쉼 없이 달려왔다"며 "45년 만에 특수부를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한 것 등 그동안 검찰 개혁의 초석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에 방점을 찍는 발언을 이어갔다. 유 대변인은 "검찰 개혁은 결코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됐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민의 강력한 개혁 의지를 가슴 깊이 새겨 엄격하게 개혁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여야 패스트트랙 개혁공조를 통해서 흔들림 없이 검찰 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민주평화당은 박주현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이제 진정한 개혁이 시작돼야 한다"면서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선거제 개혁과 사법개혁이 한 치의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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