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문병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변재일 의원은 10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연구윤리, 자율과 규제의 경계’라는 주제로 연구부정방지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석래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과장은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방지를 위한 정책추진방향'이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연구 부정방지위원회를 신설하여 과기정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해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완종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박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실 학술활동을 예방하기 위해 현재 구축 중에 있는 ‘학술정보 공유시스템을 소개했다.

건강한 학술활동과 과학기술계의 자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공유의 장으로, 학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연구자 간 의견을 나누는 등 학술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과기정통부는 이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부실의심학회 제보 중 학계 의견수렴을 통해 부실학회로 판단이 된 경우, 참가 자제 권고와 함께 '부실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배포된 2018년 11월 이후의 부실학회 참석자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엄창섭 고려대 교수는 '글로벌 연구윤리 이슈와 우리의 대응전략' 발표에서 연구윤리 확산을 위한 연구윤리 교육의 중요성과, 연구부정행위 관리를 위한 연구부정행위의 조사‧검증체제, 처벌 수위 등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변재일 의원은 “관행적인 부정행위 근절은 과학기술계의 자정과 함께, 정부의 엄정한 개혁 의지가 필요하다"라면서 ”국회 차원에서도 심각한 연구부정의 공표제 등을 포함하여 연구부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연구재단 및 연구회 등과 논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미옥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과학기술이 우리나라의 미래라는 믿음에 걸맞게 스스로 건강한 연구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과학기술계의 주체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상호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너진 동료평가 문화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라면서 “정부는 연구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변해가는 사회적 인식에 맞게 법‧규정을 정비하고, 과학기술계의 자정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