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지난 2018년 6월부터 신설한 남북자원개발사업단의 '북한광물자원개발 기반구축 사업'이 매우 부실하다고 지탄받고 있다. 아울러 UN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계속되는 가운데 추진되는 대북사업의 적절성 논란과 함께 그 실효성에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이 한국광물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15일 공개한 바에 따르면,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지난 2018년 6월 남북자원개발사업단을 신설, 산하에 한반도신경제지도분과·정촌사업정상화분과·민간지원분과 등 3개 분과를 두고, 팀장급 분과장 3명 등 총 22명(상근 12명, 비상근 10명)의 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UN 등 국제사회와 한국의 대북제재가 이어지는 시점에 북한광물자원을 개발하겠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남북자원개발사업단은 남북경협 재개시 민간기업 진출지원을 위한 공간DB구축사업과 북한광산 개발동향 파악 및 DB 업데이트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국토부로부터 접근불능지역(북한지역) 기본공간정보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는 북한 위성 영상 자료까지 제공받는 한편, '노동신문', '민주조선',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등 북한 정기간행물까지 구독, 매월 '북한 광물자원 개발동향 보고'를 작성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내밀한 북한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윤한홍 의원은 "그러나 그 성과는 매우 부실했다"며 "지난 7·8월의 북한 광물자원 개발동향 보고에는 '령대탄광, 생산실적을 달성하지 못한 소대에 기술, 장비가 지원됐다', '서흥시멘트공장, 시멘트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평양시, 황해북도, 고철수집을 초과달성했다' 등 모두 노동신문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북한 광물자원 개발과 관련해 큰 의미없고 실효성 없는 내용만 나열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광물자원공사가 그저 문재인 정권에 잘보이려 시의성도, 필요성도 없는 아부성 사업에만 매진하고 있다"며 "해당 부서는 축소 내지는 폐지하고, 본격적인 탐사 및 개발이 가능한 국내와 해외 광물자원 확보에 열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