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19.10.15 09:56
14일 전격사퇴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를 나서면서 취재진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YTN뉴스 캡처)
14일 전격사퇴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를 나서면서 취재진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YTN뉴스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전격 사퇴한 가운데 원 직장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조 전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조 전 장관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신분으로 자동 전환됐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임 기간 휴직할 수 있고 임용 기간이 끝나면 복직할 수 있다.

공무원 임용 기간이 끝나면 30일 내 대학에 신고해야 하고 휴직 사유가 소멸한 뒤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직권면직이 될 수 있다.

조 장관은 이번 학기 강의를 단 한 과목도 맡지 않았지만 사표 수리일 다음 날인 15일 복직한 것으로 간주돼 15일부터 계산한 월급이 지급된다. 그의 연봉은 현재 약 1억 원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은 사퇴 처리가 된 다음 날인 15일부터 로스쿨에 복직하는 것으로 본다"라며 "조 전 장관의 10월 급여도 15일부터 계산해 지급된다"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학기 중에 복직하기 때문에 이번 학기 강의 의무가 없다. 2학기가 끝날 때까지 강의하지 않아도 월급이 나온다는 의미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에 따르면 조 전 장관과 같은 호봉의 서울대 교수 평균 월급은 약 845만 원이다. 조 전 장관은 8~9월에도 민정수석에서 물러나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기까지 40여 일간 출근 한 번 하지 않고 근무 일수에 해당하는 1000여만 원을 받아갔다.

조 장관의 서울대 교수직 복직이 기정사실로 되자 일부 학생들은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날 조 전 장관이 교수로 돌아가는 로스쿨 건물 곳곳에는 '조국 교수의 교수직 파면을 촉구합니다'라는 대자보가 붙었다. 김은구 씨가 대표로 있는 서울대 트루스포럼이 붙인 것이다.

이들은 "조국 교수는 교수라는 직함이 무색할 정도로 많은 거짓말을 했다"라며 "오세정 서울대 총장님께 조국 교수의 교수직 파면을 엄중히 요청한다"라고 했다.

서울대 재학생·졸업생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 역시 조 전 장관의 교수직 복직을 우려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오후 2시쯤 조 전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자마자 '서울대 복귀 반대 집회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조국 교수직 복귀 반대 운동을 할 차례' '우리의 몫은 복직 거부 운동입니다' 등의 글이 계속해서 올라왔다.

구체적인 단체 행동 방법도 논의되고 있다.

서울대 로스쿨 커뮤니티인 '로스누'에서 한 이용자는 "조국 교수 수업 보이콧해야 한다"라며 "몇 달 동안 국민을 두 쪽으로 갈라놓고 문제 감당 안 될 것 같으니 쏙 내뺀 다음에 서울대 로스쿨로 돌아와 정의로운 지식인 코스프레 하면서 트위터에 글 쓸 생각 하니 벌써 역겹다"라고 썼다.

또 다른 학생은 "조 전 장관 강의가 전공필수인데 분반 인원 강제 배분 때문에 조 교수님 수업에 들어가야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라며 "그걸 막기 위해 학생들이 단체로 움직인다면 동참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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