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0.16 15:36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민간위원을 신규 위촉하고 혁신지향 공공조달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7개 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2차 혁신지향 공공조달 범정부 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존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조달청·특허청 등 관련부처 고위공무원 외에도 조달·공공계약·과학기술·특허 등 각 분야 전문가 11명을 민간위원으로 신규 위촉했다. 이로써 범정부 추진단 구성이 완비됐다.

이날 회의는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이 주재했으며 우수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패스트트랙) 추진 동향, 혁신지향 공공구매 활성화 방안, 혁신조달플랫폼 구축 추진현황 및 활용방안,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대상 구조조정 추진현황, 범정부 추진단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산업부는 소관 연구개발 제품의 혁신성 평가 절차·기준에 관한 내부규정인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고시)’를 10월까지 마련해 12월 말까지 연내 혁신제품을 지정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민간 공모절차를 거쳐 수의계약 대상 혁신 시제품을 1차로 41개를 선정한 가운데 10월 말까지 미세먼지 분야 혁신 시제품 추가 선정한다. 조달청은 경쟁적 대화방식의 계약 활성화를 위해 기관 담당자에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교육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혁신지향 공공조달방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연구용역을 통한 혁신제품 구매목표제 도입을 추진한다.

또 조달청은 혁신지향 공공조달 관련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혁신조달플랫폼 구축사업을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부처별로 분산 실시된 연구개발(R&D) 수요조사 등 공공수요 조사, 혁신시제품 구매 등이 향후 혁신조달 플랫폼을 통해 이뤄지도록 부처 간 협의를 추진한다.

이외에도 중기부는 기술혁신 촉진과 공공구매 확대 관점에서 현행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실효성을 재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중기부는 연구용역 및 소관부처 의견조회를 거쳐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12월말까지 우선구매제도의 범위를 재조정할 방침이다.

한편, 구윤철 제2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7월 2일 국무회의에서 논의·확정된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은 공공부문이 혁신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과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혁신지향 조달생태계를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범정부추진단 회의를 통해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것”이라며 “공공조달 관련 범부처 협업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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