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선제적 규제혁파는 유망 신산업의 미래 장애물을 미리 정리해 놓는 것”이라며 “신산업 규제혁신은 예전의 방식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드론’ 규제혁파에 대해 논의했다.  

이 총리는 “세계 드론시장 규모는 지난해 130억 달러에서 2025년 400억 달러로 커질 전망”이라며 “아파트 옥상에서 드론으로 배달된 택배 물건을 받거나 드론 택시로 출퇴근하는 일도 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신산업은 우리의 상상을 넘는 속도로 발달한다”며 “당연히 신산업에 대한 규제혁신도 예전의 방식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오늘 보고될 로드맵은 드론기술의 발전 단계별로 나타날 문제들을 미리 정비해 두려는 것”이라며 “관계부처는 이 로드맵의 단계별 실천계획을 드론 기술발달보다 한 발 앞서 이행해야 드론 투자를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면서 세계 드론시장을 선도할 수 있게 된다”고 언급했다.

특히 “앞으로도 우리는 신산업 육성을 위한 선제적 규제혁파를 계속할 것”이라며 “관계부처는 수소·전기차와 에너지 신산업 등 다양한 신산업의 규제혁신 방안을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지난달 ‘콘텐츠 3대 혁신전략’을 발표했다”며 “그 일환으로 만화산업 지원대책을 오늘 논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만화산업은 영화나 게임에 비해 규모가 작지만 웹툰을 중심으로 가파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며 “웹툰 수출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열 배 가까이 늘었고 어느 만화 앱은 구글플레이에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누적수익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의 디지털 만화는 미국이나 일본보다 2, 3년 앞섰다고도 말한다”며 “그런 놀라운 성장은 우리 청년들의 열정, 창의력, 손재주와 ICT의 뒷받침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다만 “작가 육성의 시설과 교육과정 같은 기반이 부족하고 업체들이 영세해 과감한 투자나 해외시장 개척이 어렵다”며 “온라인을 통한 불법유통과 불공정한 거래 관행은 작가들의 사기를 꺾는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전략적 체계적 지원을 통해 우리의 만화를 세계적 수준으로 키워야 한다”며 “콘텐츠는 상이한 장르가 융합하면서 발전하는 만큼 관계부처는 음악·게임·애니메이션 등의 대책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이 총리는 “지난 8일 경기‧강원‧경북 일부 지역에 올해 첫 한파주의보가 내렸다”며 “추워지면 불이 많이 난다”고 우려했다.

이어 “관계부처는 화재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시설과 각종 안전시설을 미리 점검하고 유사 시 초기대응능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겨울이 되면 삶이 더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많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과 돌봄서비스 등 생활환경 지원을 세심하게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