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10.17 10:52

"다양한 업체 발굴·업체별 융자한도 설정 등 필요"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 (사진출처= 이종배 의원 공식 블로그 캡처)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 (사진출처= 이종배 의원 공식 블로그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1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이 특정 업체에 과도하게 융자 지원을 했다"며 "업체 간 형평성을 고려할 때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에너지공단은 노후 보일러 및 산업용 요로 등 에너지다소비 설비를 에너지 효율이 높은 시설로 대체하거나, 대체연료사용을 위한 시설 및 기기류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융자하는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사업 시행 중이다. 세부사업별로 융자한도는 1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상이하다.

이 의원은 "2014년~2018년까지 5년간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사업에서 1건 이상의 융자를 받은 업체는 총 5,503개이며, 융자액은 총 1조 7,501억원 규모"라며 "그런데 융자액 기준 상위 10개 업체의 융자액은 총 3,240억원으로 해당 기간 전체 융자액의 18.5%나 차지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주식회사 삼천리이에스의 경우 5년간 총 7건의 융자지원을 받았으며, 2018년 기준 융자잔액이 478억 9,600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쌍용양회공업 주식회사의 경우 6건의 융자지원을 받았으며, 작년 기준 융자잔액이 478억 2,700만원이나 남아있는데도 작년에 150억원의 신규 융자지원을 또 받았다"고 적시했다.

상위 10개 업체 융자현황 (자료제공= 이종배 의원실)
상위 10개 업체 융자현황 (자료제공= 이종배 의원실)

이 의원은 "융자 지원한도가 동일 투자 사업장별로 설정돼 있어, 동일한 업체가 다수 사업장의 절약시설설치 투자금에 대해 융자를 받을 수 있다"며 "또한, 융자업체별로 동 사업의 융자잔액이 고려되지 않고 있어, 과거에 많은 융자를 받은 업체라도 신규 융자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실상, 한 업체에 대한 융자한도와 건수가 제한이 없으므로 무한정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라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그는 "향후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사업의 융자지원이 특정업체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업체를 발굴해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융자업체별 융자잔액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업체별 융자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