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19.10.17 16:13

 한국방위산업학회, '제7회 국제방산 학술세미나' 개최 

17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진행되고 있는 서울 ADEX 2019에서 '제7회 국제방산 학술세미나'가 개최된 가운데 세미나에 참석하는 패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전현건 기자)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진행되고 있는 서울 ADEX 2019에서 '제7회 국제방산 학술세미나'가 한국방위산업학회의 주최로 17일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 회장을 비롯해 정승조 전 합참의장, 심상렬 광운대 교수, 김사진 한국방위산업학회 이사, 최기일 건국대 교수 등 방산 분야의 다양한 관계자가 참석했다. 환영사를 맡기로 했던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대구에서 열리는 국정감사로 인해 세미나에 참석하지 못했다.

채우석 방위산업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아시아 지역 방산수출 활성화를 통한 방위산업 발전에 본 세미나가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4차산업 혁명시대를 맞아 첨단 IT기술을 포함한 요소들을 융·복합하고 글로벌 협력을 통한 아시아 지역 방산수출을 위한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진행되고 있는 서울 ADEX 2019에서 '제7회 국제방산 학술세미나'에서 채우석 방위산업학회장이 개회사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전현건 기자)
17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진행되고 있는 서울 ADEX 2019에서 '제7회 국제방산 학술세미나'에서 채우석 방위산업학회장이 개회사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전현건 기자)

김사진 한국방위산업학회 이사는 일본과 중국의 방산 정책 및 전략에 대한 검토를 통해 8가지 방산수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8가지 방산수출 활성화 방안으로 ▲국가안보력 제고관점에서 방산기술 및 방산수출 중점 관리 ▲교류국가에 대한 국제 마케팅 및 홍보 강화 ▲법령과 규정 개정을 통해 경직적인 방산업무 융통성 확보 ▲연구 개발 방식을 정부의 공모 선발 펀딩 지원 등으로 전환 ▲핵심기술 개발, 부품 국산화를 위한 정부와 방산업체의 노력 강화 ▲정부와 방산업체 간 역할 분담 및 연구개발 단계 수출 고려 ▲지속적인 무기체계 성능 개량 및 방산업체 결함에 신속한 조치 ▲해외시장 정보 획득 및 수요국과의 협력 채널 관리 등이 있다.

이에 대해 심상렬 광운대 방위사업연구소장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추가로 방위산업 발전 및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해 5년마다 작성되는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위산업 정책을 규제 중심의 포시지브(POSITIVE)시스템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규제하고 나머지는 민간 자율에 맡기는 네가티브(NEGATIVE)시스템으로 대폭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개별 기술을 가진 방산 중소기업은 많다. 다만 이를 통합하여 수출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대기업의 참여가 부진하다"며 "대기업들은 사업 참여에 제한이 많고, 수익성이 낮은 반면 국외 업체보다 불리한 지체상금 부과, 저가 입찰제, 성실수행 불인정 등 경직적인 계약 제도가 존속되고 있는 방위산업체에서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심 소장은 이와 관련한 문제에 해결책으로 "최근 방사청이 산업협력 관점에서 기존의 절충교역 제도를 개선하고, 국제적인 공동연구개발, 공동생산, 공동해외진출 등을 적극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방산수출과 관련한 절충교역 의무이행 지원에 미약한 점에 대해 "미국은 절충교역 수출 시 방산업체의 비용 증가분을 보전해주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방산수출을 촉진하면서도 핵심기술 유출 방지, 고용 감소 등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수출절충교역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외에도 이날 세미나에서 최기일 건국대 교수의 '한-아시아 방산협력 방안', 류연승 명지대 교수의 '방위산업 국제기술보호 방안'이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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