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0.17 16:20

"서민 주택공급 최대한 앞당기고 교통난 해소 위한 광역교통망 조기 착공해야"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경제와 민생에 힘을 모을 때”라며 “민간 활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힘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무역 갈등의 심화와 세계 제조업 경기의 급격한 위축으로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성장 둔화를 겪고 있다”며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기반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이 같은 흐름에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무엇보다 민간 활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힘을 낼 수 있다”며 “세계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과 투자 감소를 타개하기 위해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화고 민간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 건설 투자의 역할도 크다”며 “우리 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는 대신에 국민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건설 투자에 주력해왔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 방향을 견지하면서 필요한 건설투자는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을 조기 착공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교육, 복지, 문화, 인프라 구축과 노후, SOC 개선 등 생활 SOC 투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 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보강하고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확장기조로 편성된 내년 예산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구하면서 올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의 집행률을 철저히 관리해 이월하거나 불용하는 예산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라며 “지자체도 최대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정부 정책이 충분한 효과를 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일자리정책만 하더라도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부가 정책 일관성을 지키면서 꾸준히 노력한 결과 제조업 구조조정,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용 개선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런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여전히 미흡한 연령대와 제조업, 자영업 분야 등의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엄중한 상황일수록 정부 부처 간 협업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면서 종합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 노력이 있어야만 어려운 과제들을 해결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의 협조도 절실하다”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민간의 활력을 지원하는 일에 국회가 입법으로 함께해 주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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