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0.17 16:29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사진=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이‧불용 최소화 등을 통한 예산 전액 집행을 당부하고 나섰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7일 2019년도 4분기 재정집행 제고를 위한 ‘관계부처 차관 조찬간담회’와 ‘지방자치단체 집행점검회의’를 주재했다.

구 차관은 이날 재정의 신속한 집행을 위한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당부하면서 “4분기에는 이·불용 최소화 등을 통해 예산을 전액 집행한다는 각오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우선 중앙부처에는 장·차관의 재정집행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또 사업별 집행실적을 철저히 관리하고 집행부진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사업관리와 내역조정 등으로 불용 규모를 최소화하도록 요청했다. 예산 규모가 큰 국방부, 방위사업청, 국토교통부 등에 철저한 집행 관리를 당부했다.

구 차관은 지자체장들에 대해서도 집행실적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등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특히 행안부에는 지자체별 집행실적에 따른 특별교부세 차등지원 규모 확대, 교부세 배정 시 집행실적 반영 등 인센티브 강화를 요청했다.

상대적으로 민원 등 집행 장애요인이 많은 기초자치단체의 집행율 제고를 위해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지원과 관리도 부탁했다.

구 차관은 “10~11월 중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대규모 재정사업과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며 “현장의 집행 장애요인 해소를 위해 중앙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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