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근로기준법, 데이터 3법 등 국회 계류 중…이번 국회가 마지막 기회"
김용범 "근로기준법, 데이터 3법 등 국회 계류 중…이번 국회가 마지막 기회"
  • 허운연 기자
  • 승인 2019.10.1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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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재부 차관 (사진=기획재정부)
김용범 기재부 차관 (사진=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이번 정기국회는 국회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데이터 3법 등의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처리할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8월 이후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국회 입법지원 체계를 구축해 입법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이어 “그간 해외진출기업복귀법 등 일부 법률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는 등 다소 진척을 보였다”면서도 “근로기준법, 데이터 3법 등 시급하고 중요한 많은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다음 주까지 대부분 부처의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입법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향후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이번 정기국회가 20대 국회에서 중요 법안들을 처리할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또 “각 부처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조해 법안소위 개최 횟수를 확대하고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들은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쟁점이 좁혀지지 않는 법안들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차관은 “현재 각 부처, 출연연구원, 국회 등 수십 개 기관이 다양한 분야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긴 시계 아래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상당수 중장기 계획이 부처별, 기관별로 추진되면서 계획 간 연계가 부족하거나 정책 수립과 집행까지 감안한 꼼꼼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정부는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미래 연구자들이 연구동향과 의견을 공유하는 기반을 확충하고 중장기 계획 간 정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장기전략위원회 산하 실무조정위원회(기재부 1차관 주재)를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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