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18일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국감을 통해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광물공사)의 도덕적 해이가 통제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다"며 주무부처인 산업부를 질타했다.

송 의원에 조사에 따르면 광물공사는 멕시코 볼레오 MMB법인(이하 MMB)에 투자를 시작한 2011년부터 현재까지 공사 파견 직원에게 공사의 보수규정에서 정한 기준보다 최대 3배 높은 임금을 지불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직원 보수 규정에 따른 지급액을 제외한 차액은 연말에 다시 공사 계좌로 입금시키도록 했고, 공사는 회계상 용역수입으로 계상해 지금까지 운영비로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해외법인 파견직원들의 월급통장을 경유한 일종의 '급여깡'이다. 공사는 멕시코 볼레오 법인으로부터 지난 9년 동안 총 95억원을 송금받아 쌈짓돈으로 활용해 왔다. 여기에 중국 장가항 법인에서 95억원(9,462,861,000, 2008년∼2018년),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사업에서 123억원(12,307,621,000, 2007년∼2018년)을 합산하면 급여깡의 액수는 313억원에 이른다.

문제가 불거지자 광물자원공사는 "현지기준에 따라 급여수준을 책정한 것이고 공사규정을 지키기 위해 급여차액을 반납해 왔을 뿐"이라고 했다.

이에 송갑석 의원은 "타 자원공기업의 여러 사례를 검토한 결과, 다른 자원공기업의 경우 현지기술직과 직위에 따른 급여 차이가 나더라도 공사의 급여기준에 준하여 지급하는 파견계약(Secondment Agreement)를 하고 있어 광물공사 급여운영방식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볼레오로 파견된 A법인장은 급여통장을 경유하는 차액반납제도의 허점을 노려 3억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송 의원은 "부채로 사면초가에 빠진 공사는 도덕성 위기까지 심각한 수준"이라며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탓"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안에 대해 엄중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송 의원은 "내부의 썩은 살을 도려내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광해관리공단과의 통합은 요원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