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19.10.18 15:54

"군산·새만금 전기차 집적단지나 영광군 e-모빌리티 클러스터 내 전기이륜차단지 조성 검토 필요"

김성환 의원
김성환 의원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18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 “전기이륜차산업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관할 부처가 없다”라며, 산업부가 전기이륜차를 산업적 차원에서 접근해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기이륜차 세계시장은 올해 21조5000억원에 달한다. 전기이륜차산업은 개인모빌리티산업의 성장세와 더불어 계속해서 성장하는 추세이지만, 전기이륜차시장에서 한국 점유율은 507억원(0.23%)에 불과하다. 더욱이 정부 부처 중 전기이륜차를 산업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관장하는 부서가 없다.

환경부가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전기이륜차보조금지급사업을 2012년부터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보급된 전기이륜차는 1만5302대에 불과하며 이는 220만 대가 넘는 국내 이륜차 수 중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한, 수입산 전기이륜차의 현지 판매가보다 200만원 이상 비싼 가격으로 국내 판매가를 책정하는 등 보조금을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마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미 지난 9월 상임위 회의에서 위와 같은 문제들을 지적하며 산업부가 전기오토바이산업을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해 검토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산업부는 해당 질의에 대해 "가격경쟁력에서 절대 우위에 있는 중국산 완성품 경쟁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핵심부품(배터리, 모터 등) 경쟁 위주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재 한국에서 보급·판매된 전기이륜차 중 국내 제작 비중은 45.4%에 불과하고 국내제조 전기이륜차 부품 중 60% 이상이 수입산이다”라며 “산업부가 전기이륜차산업을 어떻게 성장시킬지 검토해야 할 시기인데, 이미 ‘지는 게임’이라는 결론부터 내놓은 것은 사실상 완성품 시장을 포기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 의원은 “전세계 전기이륜차의 90%가 중국에 있다”며 “그 발판에는 적극적인 보조금 지급, 전기이륜차에 대한 규제 완화와 등 의욕적인 정부정책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조성중인 군산·새만금 전기차 집적단지나 영광군 e-모빌리티 클러스터 내 전기이륜차단지 조성을 통해 전기이륜차 산업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