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고종관 기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내년도 보험료 인상률이 역대 최고가 될 것으로 추정됐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요양보험 재정 및 보험료 추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료로 거둬들인 수입은 6조657억원인데 반해 의료비로 지출된 비용은 6조6758억원에 달해 6101억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상황을 연도별로 보면 2014년 3040억원의 흑자에서 2015년엔 909억원으로 흑자 폭이 급격히 줄었다.

이후 2016년에 들어서면서 432억원의 적자를 시작으로 2017년 3293억원, 2018년 6101억원, 올해 예상치는 7530억원으로 적자폭이 급격히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6년과 비교해 4년만에 적자폭이 17배 급증한 것이다.

정부는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 인상으로 대응하고 있다. 2018년 7.38%(전년 대비 12.7%p), 올해는 8.51%(15.3%p)로 보험료를 인상한 것이다. 

이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6.55%로 묶어놨던 장기요양 보험료율 인상공식이 깨진 것은 물론 내년도엔 더 높은 인상률을 예고하는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신체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합산돼 청구된다. 

현재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건강보험료와 함께 급증하는 노인요양보험료가 추가될 경우, 일반인의 보험료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고령화와 함께 노인요양보험재정이 갈수록 취약해진다는 사실이다.

이는 보험재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면 쉽게 짐작이 간다.

2017년 수급자 수는 58만5287명이었다. 하지만 2018년 67만810명으로 1년만에 8만5523명이, 올해는 77만151명으로 9만9641명이나 늘었다. 이로 인해 증가한 요양비용은 2017년 5135억원에서 2018년 6074억원, 그리고 올해는 8476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수급자 수가 갑자기 늘어난 것은 2018년부터 경증치매 노인도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한 정책 때문으로 분석된다.

수가인상도 적자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7년엔 4.08%가 올라 1704억원의 재정이 추가됐지만 2018년엔 11.34% 인상으로 5502억원이, 올해는 5.36%가 올라 4715억원의 추가재정이 발생할 것으로 계산됐다.

보장성 강화로 인해 추가되는 지출된 돈 역시 지난해 440억원에서 올해 1639억원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장기요양보험료 재정이 위태로워지면서 법정준비금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올 연말까지 예측되는 법정준비금은 0.6개월로 단 1개월도 채 남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개월 밑으로 떨어진 것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2008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년부터 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발생주의 회계로 전환했다. 미청구된 보험급여비는 보험급여충당부채로 잡고 있다. 보험급여비충당부채는 장기요양급여는 제공했지만 미청구된 금액의 추정치를 말한다.

장기요양보험 급여비충당부채는 재무회계상 총 급여비용의 약 1개월분 급여비에 해당되므로,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최소 1개월분 급여비에 해당하는 지불준비금이 확보돼야 하는 것이다.

김승희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추이를 보면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지 않고서는 운영이 어려워질 것은 불보듯 뻔하다"라며 "지속가능한 보험제도 운영을 위해선 지출 통제와 현실적인 재정절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