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문재인 정권 전반기의 성과와 향후 과제의 5부작 중에서 세 번째 역시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 진단이다. 분석에서 외교·안보 분야의 비중을 높인 것은,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여러 난제들의 근본적 원인이 이 분야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적잖기 때문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 센터장이 뉴스웍스에 보내온 '문재인 집권 2년 반의 외교·안보 평가와 전망'을 싣는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 과신…외교적 고립 탈피 '방조'

문재인 정부의 반이 지나가고 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한반도 긴장 상황을 예방하고 안정으로 이끈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적지않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특히, 북한 문제를 대외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놓고 국정동력을 쏟아 넣었지만 형식적인 정상회담 등만 개최되었을 뿐 실질적인 변화는 보이지 않고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

상황이 악화됐다 함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과신한 나머지 북한의 외교적 고립을 너무도 쉽게 탈피시켜줬고, 핵문제와 관련해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면서 당사자로서도 소외되는 있어서는 안될 실책을 범한 것이다. 그 결과 북한은 실질적 비핵화 조치 없이도 북중관계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얻은 힘을 바탕으로 미국에 대해 벼랑끝 전술을 전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과 무시로 일관하면서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잡으려 들고 있다. 이 단초를 제공한 것이 문재인 정부의 성급한 대북 신뢰가 아닐수 없다.

◆文 정부 들어 다자·경제외교 실종된 듯

주변국외교도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과는 제재완화 여부를 둘러싸고 이견을 노출한바 있고, 최근들어서는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 요구에 직면해있다. 사실 작년에 조금 더 인상된 규모로 다년계약으로 묶을수 있었음에도 1년 계약으로 맺어 새로운 불안 요인을 자초했다.

한일관계의 악화 역시 지소미아(GSOMIA,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으로 한미관계 악화요인으로 발전했다. 일본의 왜곡된 역사의식은 바로잡아야 하지만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안보협력 부분은 유지해야 했음에도 이를 연계시켜 한미일 안보협력을 저해한 행동으로 비춰지게 됐다.

한중관계 역시 제자리 걸음이다. 대북정책의 공감대나 사드 문제와 관련한 굴욕적인 3불(사드 추가배치 반대, 미국 MD(Missile Defense, 미사일방어체제)가입 반대, 한미일 안보동맹 발전 반대) 입장표명을 했음에도 한중관계는 여전히 냉각기를 겪고 있다. 더구나 지난 7월 러시아 항공기의 두차례 독도 영공 침범은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해왔던 신북방정책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동시에 지나치게 북한과 '경성안보' 문제 중심의 외교를 전개하다보니 문재인 정부 들어 다자외교나 경제외교가 실종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편집자 주: 여기에서 '경성 안보'란, 핵문제·군사문제 등을 칭하는 용어이고, 상대적으로 재해·재난 등과 같은 개념은 '연성 안보'라고 한다.) 그나마 동남아를 대상으로 하는 신남방외교가 눈에 띄지만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이나 그밖의 대 아세안 경제협력 강화는 이미 이전 정부가 구축해놓은 것을 이어받은 것에 불과해 새로운 업적으로 보기 어렵다.

정리하면, 지난 2년 반 동안 너무 북한 문제 중심으로 외교를 이끌다보니, 북한 문제가 난관에 봉착함으로써 외교 전반에 돌파구가 마련되지 못한 아쉬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