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손진석 기자] 앞으로 인접한 지자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가공·처리·유통하기 위한 시설도 생산녹지지역에서 건폐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편의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및 산지유통시설을 생산녹지지역에 설치할 때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60%까지 완화한다. 

그동안 해당 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 관련 기업의 애로가 있어 왔다. 이에 건폐율을 완화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해당 시·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에서 조례가 정하는 인접한 지자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까지 확대했다.

또한, 그동안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은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시설로 도시·군계획시설 중 공공청사로 결정해 설치할 수 있었다. 지난 2011년 관리주체가 도로교통공단으로 이관되어 새로 설치하는 운전면허시험장은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없게 됐었다.

하지만 기존 운전면허시험장을 이전하거나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어 이번 개정안에 도시·군계획시설 중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을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세분된 시설에 운전면허시험장을 포함했다.

도시·군계획시설 중 공공청사·자동차정류장·유원지 내에 판매용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별 편익시설 종류에 수소충전소를 포함하고, 유수지 상부 공간을 활용해 사회복지시설·공공청사도 설치할 수 있도록 입체결정을 통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편의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규제 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