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19.10.21 11:03

"검찰은 잘못해도 0.1%만 기소…일반 국민은 40% 기소 당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유한국당의 가족증인 채택 이유로 인사청문회를 거부하면 국민청문에 열겠다고 발표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1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는 정권 연장용이 아니다"며 "20년 넘게 자유한국당 주요 인사들이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공수처 설치는 고위공직자 비리만 수사하고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함이다.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목적이고 영장청구권, 기소권, 직접수사권, 경찰수사 사건 송치 등 방대한 권한을 갖고도 어떤 기관으로부터 견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의 분산을 이루는 게 공수처의 핵심 목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당이 '좌파 정권의 정권연장용'이라며 공수처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 "20년 넘게 정몽준, 김문수 등 한국당 주요 인사들이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다"며 "민주당이 야당 시절 주장했던 공수처가 어떻게 정권 연장용이란 말이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는 가장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설계됐다"며 "공수처장 임명은 7명 중 추천위원 5분의 4 동의를 얻어야 하고 야당이 반대하면 추천조차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당 주장대로 야당 탄압용 게슈타포는 더욱 아니고 공포수사청 역시 아니다"며 "검찰은 잘못하면 0.1%만 기소되고, 일반 국민은 40%가 기소된다. 잘못하면 국민이든 검찰이든 똑같이 처벌받는 말 그대로 공정수사청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 원내대표 정례회동과 이틀 뒤 3+3 회동이 이번 검찰개혁 관련한 여야 협상의 중대한 고비가 되겠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엉터리 선동을 멈추고 한국당이 진전된 대안을 가져오길 기대한다"며 "우리는 끝까지 합의를 통해 검찰개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우리나라에 준 고언을 국회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특히 회의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여러 차례 등장했는데 충분한 재정정책 여력이 있으니 활용해야 하고, 완화된 통화정책이 내수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국정감사가 끝나면 마땅히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며 "데이터 경제 3법,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등 규제 개혁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내년 예산안도 적기에 통과시켜 경제 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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