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19.10.21 11:10

"고용창출 효과 3명이라지만 제대로 분석하면 0.8명 불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삼화 의원아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여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전다윗 기자)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아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여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전다윗 기자)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스마트공장 도입에 따른 고용효과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아 21일 공개한 '스마트공장 지원기업 성과 설문조사 답변서'를 조사한 결과, 스마트공장 도입으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는 평균 2.1명이다. 이는 중기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수치인 3명보다 낮은 수치다. 

당시 중기부는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성과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중소기업의 매출이 7.7% 증대됨에 따라 고용도 평균 3명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당초 도입기업을 대상으로 고용효과 등을 파악하기 위해 약 3억원을 들여 스마트공장 지원기업 성과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이를 성과분석에 활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확성이 낮다는 이유로 반영하지 않고 기업데이터 등으로 대체해 발표했었다. 

김 의원은 "중기부가 발표하지 않은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의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면 고용효과는 더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공장 도입연도를 기준으로 신규 채용실적이 급증하거나, 급감한 상·하위 기업 1%(각각 26개 업체)를 제외하고 다시 분석해보면 고용효과는 0.8명으로 더욱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또한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의 고용 증가가 오롯이 스마트공장 도입으로 인한 것은 아니다"라며 "다른 직·간접적 요인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실제로 김 의원이 고용정보원으로부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2018년도에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중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을 통해 고용을 늘린 기업이 862곳이다. 이들 기업은 해당 사업으로 평균 11명을 신규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스마트공장 도입과 확산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 하지만 중기부는 스마트공장 지원성과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분석 없이 양적 확대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중기부는 공정개선 성과와 경영개선 성과를 다년도로 분석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마련해 정확한 통계분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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