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진짜 검찰개혁 위해 검찰독립법·경찰개혁법 추진"
나경원 "진짜 검찰개혁 위해 검찰독립법·경찰개혁법 추진"
  • 전현건 기자
  • 승인 2019.10.2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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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우리법연구회 등 좌파 법피아들의 천국 될 것"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1일 "진짜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독립법·경찰개혁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사법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선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경찰개혁도 중요하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수사기소권이 완전히 분리됐을 때 경찰에 대한 개혁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권력 견제가 작동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공수처법)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공수처는 있는 죄 덮는 '은폐처', 없는 죄 만드는 '공포처'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여당이 공수처법을 강행하는 것은 제2, 제3의 조국 게이트와 문재인 정권 게이트를 덮으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친정권 인사의 '혈세 빼먹기 게이트'가 된 태양광 복마전, 날이 갈수록 의혹이 커지는 문재인 대통령 자녀 의혹, 내부 정보와 권력이 동원된 실세들의 땅 투기, 정권 펀드로 커지는 조국 펀드, 공수처 없이는 이 정권의 최후가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국 사태로 아직 독기가 오른 이 정권은 공수처를 만들어 조국 부활을 완성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개혁은 국민을 속이는 포장지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검찰개혁에 대해 "한국당은 공수처 밀어붙이기에 흔들리지 않고 진짜 검찰개혁에 매진하겠다"며 "결국 검찰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저희가 이미 독립성·중립성 확보 법안을 검경수사권 조정 및 검찰개혁안에 포함시켰지만 현재 문 정권이 검찰 장악 시도를 도가 넘치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안을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 예산, 감찰 자율성 등 독립성 확보법도 만들겠다"며 "검찰 비대화를 막는 개혁도 추진한다. 검찰 독립을 위한 검경수사권 조정, 검경 권력견제 등 사법개혁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야당이 동의하지 않는 공수처장은 임명되기 어렵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가짜뉴스도 만들어낸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추천 몫 중 한국당 몫은 한 명뿐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까지 처리돼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된다면 7명 중 6명이 대통령 손아귀에 들어간다"며 "공수처는 우리법연구회 등 좌파 법피아들의 천국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기소권이 분리될 경우 공수처 설치는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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