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총력 대응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243개 모든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 집행상황 점검회의(영상회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7일 대통령 주재 긴급 경제장관회의 후속조치로서 ‘세계 경제 둔화 등으로 민간부문 활력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재정을 통한 효과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안부는 이번 회의에서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을 확대하고 연말 이‧불용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올해 상반기 최근 5년 간 집행률 가운데 최대치인 60.8%를 달성하는 등 경기보강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특히 하반기에는 재정집행 목표를 역대 최대치인 90.0% 이상으로 설정하고 지방의 책무를 다해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도 광역‧기초, 재정집행 우수‧부진 등 자치단체 유형별로 재정집행률 목표(90% 이상)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방안을 공유하는 등 집행 가속화를 위한 지혜를 모을 방침이다.

한편,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재정운용과 신속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 결과를 분석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단체에 대해서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페널티를 부과하되 신속집행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추가 지원한다.

또 신속집행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조례·지침 등의 각종 규제를 발굴해 적극 개선하고 이를 위해 자치단체의 발굴‧개선 실적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에 반영한다.

이외에도 국장급 공무원을 지역책임관으로 지정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재정집행 현장점검을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적극적인 지방재정 집행으로 민간부문의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기 반등의 여건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용 자원을 모두 투입해 하반기 신속집행과 연말 이불용 최소화에 총력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