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검찰·경찰개혁,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이낙연 "검찰·경찰개혁,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 허운연 기자
  • 승인 2019.10.2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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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74주년 경찰의 날’에 참석해 “대한민국 경찰은 1945년 광복 직후에 공식 탄생했으나 그 뿌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닿아 있다”며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 백범 김구 선생과 나석주, 나창헌, 유상근 의사 등 임시정부 경찰은 앞장서서 일제와 싸워 일본 관헌에게 폭탄을 던지고 밀정을 응징하며 임정 요인들을 보호했다”고 말했다.

이어 “광복 이후 6‧25전쟁에서도 경찰은 국군과 함께 피 흘려 1만여 명의 경찰관이 목숨을 잃었다”며 “그 후로도 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의 안보를 도왔다”고 덧붙였다.

다만 “잘못이 없지는 않았다”며 “한때 경찰은 공권력을 무리하게 집행하면서 국민의 인권을 훼손했고 부실하거나 불공정한 수사로 국민의 지탄을 받은 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지금 경찰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국민과 국가에 충성하는 경찰로 거듭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경찰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먼저 개혁위원회를 만들고 자체개혁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하지 못하는 법치주의를 확립하고자 한다”며 “그러자면 검찰과 경찰이 법을 누구에게나 엄정하고 공정하게 집행해야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수사도 엄정하고 공정해야 한다”며 “동시에 검찰과 경찰 스스로도 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권력이 인권의 제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절제하면서 행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경찰헌장은 따뜻한 경찰, 의로운 경찰, 공정한 경찰을 다짐한다”며 “흔들림 없이 그 길로 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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