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상류층 '스펙 품앗이'와 '검사님' 잘못 건드린 남성 추적
'스트레이트', 상류층 '스펙 품앗이'와 '검사님' 잘못 건드린 남성 추적
  • 이한익 기자
  • 승인 2019.10.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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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MBC)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21일 대학 입시 불공정 논란과 현직 검사 협박 후 벌어진 과잉 수사와 처벌 논란을 추적한다.

‘조국 사태’로 일컬어지는 대학 입시 불공정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현재 대학에 진학하는 관문은 정시보다 수시 모집이 훨씬 넓다. 수능 시험과 내신 성적만을 보는 정시 모집 정원은 전체의 20% 안팎에 불과하다.

수시 모집 가운데 뜨거운 감자는 '학생부종합전형'이다. '학종'으로 불리는 이 전형은 특히 최상위권 대학들이 신입생을 선발하는 주요 방식이다. 학종의 문제는 시험 성적 같은 객관적 지표가 아니라 다양한 특별활동들을 평가하는 '비교과 영역'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이 학생이 고교 시절 어떤 책을 읽고, 어떤 대회에서 상을 받고 무슨 특기활동들을 했는지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정규 교과 공부 이외에도 대학 입시를 위해 준비할 것이 많다.

이 지점에서 '입시 컨설팅 업체'들이 난립한다. 현실적으로 교고생 수준에 당하기 어려운 스펙들을 쌓으려면 업체를 통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적게는 몇 십만 원부터 수천만 원까지 들이면 업체에 포진한 '전문 강사'들이 알아서 스펙을 만들어 준다. 독서 감상문, 대회 참가 보고서, 발명품, 특허까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힘' 있는 부모를 둔 아이들은 더 높은 차원의 '스펙'을 쌓기도 한다. 국제학술대회에 나가 논문 저자에 이름을 올리고, 각종 대회에서 수상을 하는 데도 훨씬 수월하다. 든든한 인맥을 둔 부모 덕택에 대학 실험실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국제적 규모의 행사에도 참여해 경력을 갖춘다. 평범한 가정의 학생들은 엄두조차 내기 어려운 일부 상류층까리 정보를 교류하며 밀고 당겨주는 '스펙 품앗이'가
횡행하는 것이다.

'스트레이트'는 입시컨설팅 업체를 통한 '학종 요지경'의 불법적 실태를 생생히 취재했다. 실제로 업체에서 상담을 받아보기 위해 용역비 300만원을 입금하자 학부모와 강사진들로 구성된 '대화방'이 5분 만에 만들어졌다. 일선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대입이 불공정성, 이제는 중학생들까지 ‘학종 전쟁’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지옥문’이 열리는 배경도 분석했다.

이어, 현직 검사에게 '당신의 비위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 메시지를 보냈던 한 남성의 이야기를 추적한다.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한밤중에 집에서 긴급체포돼 7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해야 했다. 물론 이유를 불문하고 타인에 대한 협박은 있을 수 없는 범죄 행위다. 그러나 이 남성은 '검사님'을 잘못 건드렸다는 괘씸죄 탓에 더 큰 곤욕을 치러야 했다.

이 남성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조직적이었다. 조직범죄나 마약범죄를 다루는 경찰의 광역수사대가 전면에 나서고 일개 협박범을 잡는 데 강력범죄 전담팀 1개 반이 몽땅 투입됐다. 긴급체포 요건에도 못 미치는 '협박' 피의자를 영장 없이 체포하고 압수색까지 벌였다. 마약 검사를 강요하는가 하면 구속 기간 내내 면회나 편지조차 금지된 채 외부와 철저히 고립됐다. 이 남성에게는 '협박' 범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이 구형됐고, 결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일반적인 협박 범행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구형과 선고 형량이 높았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쥔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이 실감나게 하는 사례를 취재했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21일 저녁 8시 55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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