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19.10.22 09:39
(사진=YTN NEWS 캡처)
(사진=YTN NEWS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국회는 22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시작한다.

이날 오전 10시 문재인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다.  시정연설이란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행정부 대표가 편성 취지를 설명하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다.

이어 오후 2시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에 대한 전문가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란 국회가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학계·연구계 등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절차다. 5인의 경제 및 예산 관련 전문가를 초대해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진단과 정부 예산안 규모의 적절성 및 재정건전성 등에 대한 다양한 진술을 청취할 예정이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조영철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주상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현진권 국민대 경제학과 겸임교수가 한국 경제를 진단하고 정부안 규모의 적절성 및 재정건전성 등에 대한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예결특위는 28일부터 2일간 종합정책질의와 4일간 부별심사(경제부처 2일·비경제부처 2일)를 실시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타당성을 심사할 예정이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세부심사는 내달 11일부터 예정됐다.

정부가 지난 9월 3일 제출한 예산안은 총 수입 482조원, 총 지출 513조5000억원 규모다. 반도체 업황 부진 등에 따른 세수 둔화로 총 수입이 2019년도 대비 1.2% 증가에 그쳤으나, 총 지출은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반영해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국회방송 생중계 및 인터넷 의사중계시스템으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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