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손진석 기자] 중국 정부가 고연비 내연기관에 대한 혜택이 반영된 새로운 ‘NEV 크레딧 제도’ 개편안을 발표해 HEV(하이브리드자동차)를 포함한 고연비 차량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중국 NEV 크레딧 제도 개편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중국 당국이 최근 친환경 차(NEV) 판매 의무제도를 완화하면서 고연비 내연기관차를 생산·판매하는 기업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 정부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 산업 육성과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보조금 정책과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해 왔다. 2019년에는 제작사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NEV(New Energy Vehicle)판매를 의무화한 NEV 크레딧 제도를 시행했다.

중국 내 NEV가 급격하게 판매 확대되면서 전체 차량의 평균연비를 낮춰 연비가 개선됐다. 하지만 착시효과에 불과했다. 결국 NEV 효과를 제외할 경우 오히려 내연기관 차량의 연비개선이 정체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지난해 7월 CAFC/NEV(기업평균연비/신에너지자동차) 크레딧 제도 개정 초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2021년 이후의 NEV 의무비율을 연간 2%씩 높여 2021년 14%, 2022년 16%, 2023년 18%로 설정하고 기업목표달성 유연성 확대와 고연비 내연기관 승용차 생산 시 의무비율 완화, 내연기관차 대상 연료 확대, 소규모 제작사에 대한 달성요건 완화 등이 포함됐다.

중국 정부의 친환경차 판매를 의무화한 ‘NEV 크레디트 제도’는 현지 생산·판매물량의 일정 비율만큼 크레딧을 부여하고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완성차 업체가 중국 내수시장에서 연간 20만대를 생산·판매 할 경우 전체 판매량의 10%인 2만 크레딧을 획득해야 벌금을 면할 수 있다.

개정안에서 크레딧은 순수전기차 한 대당 최대 3.4 크레딧을 부여하며,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는 최대 1.6 크레딧, 수소전기차(FCEV)는 6 크레딧을 준다. 연간 20만대를 생산·판매하면 순수전기차를 기준으로 5만9000여대를 이상을 판매해야 벌금부과를 피할 수 있다.

개정안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기존‘ NEV 크레딧 제도’에서 고려대상이 아니었던 고연비 내연기관 승용차에 대한 혜택이 일부 반영된 것이다.

제작사가 고연비 승용차를 생산할 경우 해당 차종의 생산대수를 1/2로 산정해, NEV 의무판매 대수를 축소하여 의무비율이 완화되는 혜택을 부여했다. 2021년 이후 취득한 NEV 초과 크레딧의 경우 연비규제 목표를 달성한 경우에만 이월을 인정하도록 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중국의 차별적 배터리 인증 문제로 순수 전기차 판매가 저조한 현대·기아차 및 국내 업체들이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고연비 차량 판매로 중국 정부의 ‘NEV 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말미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에너지산업 측면에서 전통적인 연료 승용차 정의에 휘발유, 디젤, 가스연료 외에 석탄에서 추출할 수 있는 메탄올, 디메틸에테르(DME) 등 알콜/에테르 사용 승용차를 추가했다.

이는 지난 3월 중국정부가 발표한 메탄올자동차 실용화 촉진정책의 후속 조치로, 수입의존도가 70%에 이르는 수송용 원유 소비를 억제하고 매장량이 풍부한 석탄자원을 활용하여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에너지 안보와 내연기관차의 환경성 제고를 함께 모색하려는 중국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내포된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정만기 회장은 “이번 중국의 NEV크레딧 제도 개정 초안은 NEV보급정책을 통해 내연기관차의 경쟁력 제고와 산업발전을 함께 모색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친환경차 정책도 무공해차 보급확대 뿐 아니라 내연기관차의 개발 촉진을 함께 고려한 제도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