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시정연설... 與 "성과 나타나기 시작" 野 "민심 무시, 마이웨이"
문 대통령 시정연설... 與 "성과 나타나기 시작" 野 "민심 무시, 마이웨이"
  • 원성훈 기자
  • 승인 2019.10.2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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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제성장과 국민경제 안정 위해 야당의 초당적 협력 촉구"
한국당 "조국 임명 강행에 책임 인정은 고사하고 유감 표현조차 없어"
바른미래당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있고, 국민들 듣고 싶은 말 없었다"
대안신당 "경제팀의 방향설정과 실행에 모순 없는지 재점검할 필요"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이 22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이 22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정부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마치자 여야는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 반 동안의 노력의 성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민심 무시하며 마이웨이 고집하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인적 쇄신부터 단행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다른 야당들도 전반적으로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했다.

이날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국회정론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외충격의 큰 파고가 밀려오는 현 상황에서 2020년도 예산은 민생경제에 대한 '방파제' 역할을 하는 예산이자,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재정임을 거듭 강조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2020년 예산은 우리경제의 '혁신의 힘'을 키우는 예산이자 '포용의 힘'과 '공정의 힘'을 키우는 예산이고 '평화의 힘'을 키우는 예산"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우리경제 혁신분야를 위한 마중물 역할로 경제의 자생력을 높일 것이며, 촘촘해진 사회안전망은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안보능력을 키우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평화의 한반도, 평화경제가 또 한 번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실현시켜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며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 반 동안의 노력의 성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은 이와는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여전히 민심 무시하며 마이웨이 고집하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인적 쇄신부터 단행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그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대통령이 여전히 민심을 무시하고 독선적인 국정 운영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했을 뿐"이라며 "두 달 이상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민을 들끓게 만든 조국 지명과 임명 강행에 대해 대통령은 책임 인정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유감 표현조차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더불어 "오히려 조국 일가의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제도에 따른 불공정인 양 왜곡하는 동시에 잘못된 관행 운운하며 공개적으로 검찰을 압박하는 등 대통령은 여전히 국민의 뜻과 달리 조국을 감싸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한, "민생 경제와 관련해서도 정부마저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은 마당에 가짜 일자리 증가나 자랑하는 등 현 상황이나 국민 체감과 동떨어진 자화자찬만 늘어놓고 시장이 기대하는 정책 대전환은 끝내 거부해 앞으로를 더 걱정하게 만들었다"며 "결국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세금 늘려 쓰겠다는 것에 불과한데 그렇다면 납세자인 국민께 최소한 지난 2년간의 경제 실정에 대한 사죄라도 했어야 마땅하다"고 혹평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현 정권의 실정으로 고통받는 국민께 사죄 한 마디 안 하는 오늘 대통령의 모습이 역설적으로 청와대 인적 쇄신의 시급성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바른미래당도 한국당과 궤를 같이하는 논평을 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에서 "20대 국회 마지막 시정연설,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있고, 국민들 듣고 싶은 말은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특히,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 국회 입법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얽힌 국정의 실타래를 풀고 협치를 복원하자 강조했다. 하지만 그동안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불통과 아집으로 국정을 얽히게 한 반성과 사과는 찾을 수 없었다"며 "오히려 선거제 개혁을 먼저 처리하고 공수처 도입을 나중에 처리하자는 여야의 약속은 또다시 무시됐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대통령은 공수처 도입 필요성만 언급하며, 정치개혁은 또 다시 뒷전으로 밀어놓았다"며 "시정연설이 협치의 새출발이 아닌 정쟁의 불씨가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확장재정의 내용은 위기 극복을 위한 일시적 조치가 아닌 복지확대에 방점이 찍혀있다"며 "포용의 힘만 강조되며 복지재정만 늘어날 경우 급격한 고령화와 심각한 저출산 속에서 국가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평화경제론'에 대해서도 메스를 가했다. 그는 "우리만 일방적인 평화를 이야기하며 먼 미래 남북모두 잘사는 방법을 논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들은 당장 신음하고 있는 남한 국민들을 위한 노력을 더 기울여 주길 바랄 뿐"이라고 일갈했다.

대안신당(가칭)의 장정숙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혁신적이고, 포용적이고, 공정하고, 평화적인 경제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필요하므로 국회가 협력해야 한다는 요청에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해왔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은 경제팀의 방향설정과 실행에 모순은 없는지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은 최초의 의도와는 다르게 전개되고 있는 남북관계, 국제관계의 냉엄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에서는 국가의 자존 원칙을 분명히 하기 위한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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