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문재인 정권 전반기의 성과와 향후 과제 5부작의 마지막은 경제 분야에 대한 전문가 진단이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 성과를 구체적인 수치로 분석하고 우리 경제가 큰 틀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할지를 짚었다. 이석헌 바른미래당 중소기업소상공인특위 사무총장이 뉴스웍스에 보내온 '무대책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 수출성장 회복이 요원하다'를 싣는다. 

◆최악의 경제성장률... 文정권 경제실정 대변

2016년 박근혜 정권의 탄핵국면에서도 2.9% 성장한 경제성장률에 대해 국내 유수의 예측 기관은 올해 2% 달성마저 의심하고 있다. 이미 1%대로 성장률을 하향조정한 기관이 한경연과 우리금융연 등 두 곳에 달한다. 

미중무역협상의 불확실성과 일본의 수출규제, 트럼프 탄핵진행 여하에 따라선 하방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내년도 성장률 2%를 전망하고 있고 KDI 등은 L자형 장기불황을 예측하고 있다.

모든 경제활동의 결과를 담은 경제성장률이 이렇게 예측되는 상황에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2년 반 동안의 경제상황을 비교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

이에 더해, 문재인 정권은 경제현안에 대응하기도 바쁜 나머지 미래경제에 대한 대비를 등한시 한 부분도 있어, 해외경제여건의 움직임에 연동된 '천수답 경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국의 중간재 수입비중 변화로 '대중수출 둔화' 위기  

우리의 수출주도형 경제에서 2018년 5.8% 증가를 보인 수출이 연초부터 전년동기대비 하락세로 돌아서 9월까지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다.(1분기 △8.5%, 2분기 △8.6%, 3분기 △12.2%) 작년까지 호황을 보였던 반도체산업이 사이클 흐름에서 하강으로 돌입한 영향이 크지만, 미중무역분쟁의 영향도 적지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019년 중국의 상반기 성장률은 6.3%, 수출은 0.1% 증가, 수입은 △4.3%를 기록했다. 미중무역협상의 여하에 따라선 내년 6% 달성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수입이 과거와는 다르게 1차산업의 비중이 늘고, 중간재의 비중이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원자재 수입비중은 2001년 12.2%에서 2018년 24.1%로 증가한 반면, 중간재 수입비중은 2001년 62.5%에서 2018년 52.4%로 낮아졌다. 또 이런 중간재 수입도 고위기술과 고급소비재 위주로 변화하고 있어, 중간재 수출시장 점유율은 반도체와 화장품을 제외할 경우, 이미 일본에 역전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시말해 소재와 부품에서 원천기술이 확보되지 않은 우리 업체들의 대중국 수출증가율이 둔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는 말이다.

이런 실정을 반영해, 올해 7월까지 대중국 수출증가율은 △16.9%를 보였으며, 같은 기간 우리나라 수출에서 중국으로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9년이래 가장 낮은 24.0%로 하락했다. 중국 수입시장에서의 점유율도 작년 9.5%에서 8.5%로 떨어졌다.

◆경제위기에 대한 근본적 대응 부재로 '단기회복' 어려워

뿐만아니라, 원천기술이 받쳐주지 못하고 노조로 인해 고용이 경직화돼 있는 산업구조상,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동화·기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현상이 몇 년 전부터 고용률 유지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지난 8월의 취업자 수 45만2천명 증가 중 39만명이 60세 이상의 주 17시간 미만 저임금 노동자라는 것은 현 정부가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국민들에게 좋은 통계치를 보여주려고 한 한심한 인식에 기인한 것' 아닐까 싶다. 지금까지의 지표경기와 체감경기의 불일치가 이런 통계치를 정책적으로 왜곡한 것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이다.

◆수출 흔들리면 고용·가계부채 위험 가중

고용과 가계부채 문제도 수출이라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에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수출이 늘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무대책이 대책인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지금이라도 고용을 증대시키고 가계부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기업성장 중심으로의 대대적인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