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0.22 15:14
세계무역기구 (사진=WTO)
세계무역기구 (사진=WTO)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WTO(세계무역기구) 개도국 지위 포기 관련 논의를 위해 정부와 농민 간 간담회가 열렸으나 파행됐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관합동 농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거론되는 ‘WTO 개도국 지위 취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으나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농민측이 ‘공개’를 요구하면서 반발해 결렬됐다.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은 이날 “우리는 1996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을 계기로 농업분야에서만 예외적으로 개도국 특혜를 인정받았다”며 “지금은 당시에 비해 경제 위상이 높아졌고 WTO 내에서 해당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됨에 따라 개도국 특혜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달 20일 “WTO 개도국 특혜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후 간담회가 비공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농민측이 전체 공개를 요구하면서 간담회는 파행됐다. 농민측은 “비공개로 하니까 산업부 관계자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도 농업에 문제가 없다’는 말을 한다”며 “비공개로 하면 ‘농민단체와 협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는 식의 보도자료만 나오기 때문에 제대로 된 언론 보도를 위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차관은 “정부 구성원 중에 농업이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며 “공개로 진행할 경우 자유롭게 토론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한편, 정부는 조만간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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