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WTO 개도국 지위 포기와 관련해 “조만간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논의한 뒤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10월 중 개도국 지위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우리나라는 개도국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요건 4가지에 모두 해당하는 유일한 국가”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1996년 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분야에서만 예외적으로 개도국 특혜를 인정받고 있다.

참고로 개도국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요건 4가지는 OECD 가입국, G20 회원국, 세계은행 고소득 국가(1인당 GNI 1만2056달러 이상), 세계 상품무역 비중 0.5% 이상 등이다. 최근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브라질,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2~3개 기준이 해당한다.

홍 부총리는 “지위 포기 검토 시 가장 중요한 분야는 농업”이라며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앞서 기재부가 지난 22일 개도국 지위 관련 논의를 위해 개최한 ‘민관합동 농업계 간담회’는 ‘비공개’가 아닌 ‘공개’ 회의를 요구하는 농민측의 반발로 파행됐다.

또 홍 부총리는 개도국 지위 유지 시 미국과 무역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해 묻는 질의에는 “미국과 다른 의견이 나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감내해야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