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10.23 17:49

바른미래당·대안신당·정의당·평화당 모두 '공수처법 선처리 반대'

23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7개 정당 및 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도개혁촉구 공동 기자회견'에서 각 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라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출처= 민주평화당 홈페이지 캡처)
23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7개 정당 및 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도개혁촉구 공동 기자회견'에서 각 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라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출처= 민주평화당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23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정치개혁공동행동·원내 외 기자회견'에서 "이 자리는 손학규 대표께서 말씀하신대로 선거제 선 처리 쐐기를 박는 자리다. 절대 바꿀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어 그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정치 때문에 오늘 정치가 땅바닥에 떨어졌다"며 "엄연히 선거제 선 처리를 약속한 문건이 있는데 이걸 모르쇠 하고 엉뚱한 소리 하는 것은 이 여당이 '책임 있는 집권세력으로서 과연 자격이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게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는 국민대표 대표, 시민사회대표 두 당만 빼놓고는 원내 외 정당들 두당 빼놓고 다 모였다"며 "확실하게 선거제 선(先) 처리를 선언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특히, "연동형 비례제, 선거제 처리, 검찰개혁은 이 정권이 해야 할 최소한의 개혁이다. 최소치이다"라며 "4.19때는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려 망명을 보냈지만, 이 정권, 촛불은 현역 대통령을 끌어내려 감옥으로 보냈다. 4.19보다 컸으면 컸지 작지 않은 혁명이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6월항쟁 때 전두환 정권을 끝장내고 대통령 직선제와 소선거구제로 제도가 바뀌었다"며 "촛불 정권이라고 스스로 자임하는 이 정권 아래서 내일 모레 반환점이다. 제도개혁, 법률개혁 단 한 건도 하지 못한 현재로서는 가장 무능한 정권이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더불어 "선거제개혁 이뤄내지 못하고, 검찰개혁 못하면 정권 담당자로서 자격이 없다. 스스로 자임하는 꼴이다"라고 경고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민주당을 정조준 해 "조국 사태로 온 나라가 양 진영으로 나뉘어서 국론이 분열된 마당에 슬쩍 공수처법부터 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은 하든지 말든지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말인가"라고 힐난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민주당에 대한 비판에 힘을 보탰다. 그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과 관련한 민주당 태도에 대해서 우려스럽다는 말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에둘러 말했다.

야3당이 선거제 선(先) 처리라는 기존의 여야 합의를 내세운데다가 전날에는 (가칭) 대안신당까지 의원 워크숍을 통해 민주당의 공수처법 우선 처리 제안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상태여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29일 공수처법 처리'는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로 접어들었다.

공수처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149석 이상(과반)이 돼야 하는데, 민주당의 현재 의석은 128석이다. 한마디로 본회의 처리를 위해서는 야 3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라는 얘기다. 야당들의 이 같은 반응에 따라 공수처법의 처리에 암운이 드리워지면서 여당인 민주당의 고심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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