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4일 당의 외교·안보·통일 정책 대안인 '민평론(民平論·국민 중심 평화론)'을 발표했다.

지난달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대안으로 내놓은 '민부론'에 이어 두 번째 대안을 내놓은 것이다.

한국당은 '조국사태'와 '삭발투쟁'으로 당 지지율 상승을 바탕으로 기세를 몰아 문 정부 경제정책의 대전환뿐만 아니라 외교·안보·통일정책의 대전환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국기 게양대 앞에 설치된 300인치의 대형 스크린에 PPT를 띄운 무대에서 '민평론' 발표식을 열고 "외교는 고립무원에 빠졌고, 통상외교는 실종됐다"며 "문재인 정권의 안보·외교·대북정책은 총체적 실패작"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내놓는 '국민 중심 평화론 민평론, 자유와 평화의 G5 전략'은 안보, 외교, 통일의 패러다임 대전환"이라고 강조했다.

민평론이란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 전환을 촉구한 '민부론(民富論)'에 이은 두 번째 '민(民) 정책 시리즈'다.

황 대표는 민평론에 안보·외교·통일 분야 각 분야별로 정확한 진단과 우리의 비전, 목표를 이뤄갈 과정을 담았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한국당의 안보 정책 비전과 목표로 '완전한 북핵 폐기'를 제시했다. 

이어 9·19 군사합의를 비롯한 굴종적 안보정책을 폐기하고 강력한 한미동맹을 복원해 안정적인 국방전력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황 대표는 "한·미 핵 공유 협정을 체결하고 한·미 연합군사훈련도 조속히 복원하겠다"며 "킬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 보복을 뜻하는 '3축 체계'를 조기 구축하고, 9·19 남북군사합의를 전면 폐기하는 대신 상호주의에 입각한 새 군사합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주국방 역량을 충분히 갖춘 후 북핵 폐기에 맞춰 전시작전권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국방백서 상 주적 개념을 되살리고, 공세적 신(新) 작전 개념도 확립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문 정부에 대해 "어설픈 중재자론과 아마추어 촉진자론으로 대한민국 안보의 펀더멘털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우리 5000만 국민이 북한의 '핵인질'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단호하고 실리 있는 한일관계와 당당한 한중관계로 새로운 동북아 질서를 구축하겠다"면서 "적극적인 통상외교를 추진해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확장하겠다"고 선언했다.

한일 갈등에 대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 철회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로 대한민국의 안보 국익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선 "국익 침범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면서, 북핵폐기 전략대화, 갈등요인 해결 공동기구 설치 등 양국 갈등을 해소할 창의적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특히 외교 정책에 대해선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한 미간 핵공유 협정을 체결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어 문 정권 들어 중단된 한미 '외교장관, 국방장관 2+2회담'을 복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통일 정책으로는 북핵 폐기에 맞춘 '단계별 협력'으로 이뤄나간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국당의 실효적 통일 로드맵은 1단계 평화조성, 2단계 평화추진, 3단계 평화 제도화 등이다.

황 대표는 "완전한 북핵 폐기가 이루어지면 교류와 협력을 대폭 확대하면서 본격적인 평화 정책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남북 간 신뢰 정착과 성숙된 통일 기반을 토대로 8000만 겨레가 하나되는 감격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의 목표는 2030년 G5의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이뤄낼 자유민주주의 통일 대한민국으로 글로벌 G5를 넘어 G2의 초일류 국가를 향해 힘차게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외쳤다.

황 대표가 이날 밝힌 민평론은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안보정책 ▲국익을 지키는 외교정책 ▲더 큰 한반도로 나아가는 통일정책 ▲동북아 안보 질서를 견인하는 한미동맹 강화 등 주제별로 나누어 현재 상황 진단과 한국당의 비전, 목표를 담았다.

이번 민평론을 두고 미래 대한민국의 밝은 청사진을 그리고 있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구체성이 결여된 측면이 있다는 지적들도 나왔다. 

민평론 발표 직후 기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 설명해달라고 질의했지만, 명쾌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핵 공유의 경우 한국당 소속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이 지적한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와 배치에 따른 외교·경제적 고립 우려에 대해 이렇다 할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또 지소미아 종료 철회의 경우도 우리 정부가 종료 결정을 한 원인인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책이나 그 발단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 등은 제시하지 못했다.

한편 이날 국회 경호기획관실이 '사전허가 없는 철골구조물 등의 설치' 등을 이유로 제지에 나섰지만 한국당이 민평론을 발표하기 위해 국회 본관 앞 행사를 강행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제가 사전 점검 왔을 때 국회 사무처 관계자가 와서는 행사는 진행하되 스페인 국왕께서 오전 11시쯤 도착하니 도착할 때쯤 음악을 크게 틀거나 구호 외치는 게 없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다"며 "행사하면 안 된다거나 행사를 취소해달라는 얘긴 전혀 전달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