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0.27 06:15

"남은 2개월 동안 부족한 정부지출 메꾸기 어려울 것 "
"조기 재정집행 영향 등으로 재정의 성장 모멘텀 약화"
경기하강 막바지 등 긍정적 시그널도…수출 개선 가능성 높아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우리나라 경제가 10년 만에 1%대 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이었던 2009년 0.8% 성장하는데 그친 적이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우리나라 GDP는 전분기 대비 0.4% 성장했다. 이에 4분기 0.97% 증가해야만 올해 2.0% 성장률 달성이 가능하다.

시장에서는 최근 국내 경기가 지속 부진한 상황인 만큼 2%대 성장이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10월 1~20일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19.5% 하락하면서 월간 수출이 11개월 연속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7월 올해 성장률을 2.2%로 제시했던 한은의 수장인 이주열 총재조차 “2% 성장은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정부의 재정 노력 등 여러 변수가 있다”며 “4분기를 지켜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정부는 ‘예산의 이월과 불용이 없는 재정집행’을 촉구하고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남은 기간 동안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2% 이상 성장 달성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각 부처는 엄중한 각오로 이미 편성된 예산의 이·불용을 최소화하는 등 재정집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제는 정부재정 집행률이 8월말 기준 80%에 가깝다는 점이다. 앞으로 사용할 ‘실탄'이 부족한만큼 정부 기여를 크게 기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이영화 교보증권 연구원은 “8월말 기준 정부재정 집행률이 77.4%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남은 2개월 동안 부족한 정부지출을 메꾸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따라 올해 성장 전망도 밝지 않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연간 성장률은 1.8~1.9%에 그칠 전망”이라며 “3분기 성장률이 시장 기대치를 다소 하회한 원인은 2분기 기저효과도 있지만 정부 주도 성장이 한계를 보여준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3분기 정부부문 성장 기여도는 전기대비 기준 0.2%포인트로 지난 2분기 1.2%포인트에 비해 1.0%포인트 하락했다”며 “추경집행 등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조기 재정집행 영향 등으로 재정의 성장 모멘텀이 약화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

안소은 IBK투자증권 연구원도 “대내외 불안으로 올해 큰 폭의 성장 둔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불확실한 교역 여건과 정부의 연내 재정집행 여분 등을 감안하면 정부와 한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한편, 이처럼 올해 성장률이 10년 만에 2%대를 밑돌 것으로 전망되는데 가운데 긍정적인 신호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권아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3분기 GDP 부진으로 올해 연간 성장률은 1.8%를 기록할 것”이라면서도 “3분기를 저점으로 4분기부터 완만하게 회복되는 그림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 경기 개선 가능성이 있다”며 “최근 수출 부진 배경은 물량보다는 단가에 기인하는데 미국 중국의 재고소진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 우리나라 수출 감소 폭이 11월부터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도 “성장률 수준 자체는 실망스럽지만 일부 지표는 국내 경기 하강 국면이 막바지에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순수출 성장 기여도가 플러스로 전환돼 향후 국내 경기 사이클 반등에 수출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공산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특히 “제조업과 설비투자가 개선된 점도 긍정적 시그널”이라며 “제조업 성장률이 2분기 연속 완만하게 반등하면서 대외 불확실성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고 2019년 국내 성장률 둔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설비투자 급감 추세도 개선 기미가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성장률 1%대 가능성 상승’ 보고서를 통해 “올해 남은 기간 경기 흐름이 대폭 개선될 가능성은 낮다”며 “단기적으로 성장세 소실을 방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저성장 고착화 탈피 및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우리 경제 성장세가 더 이상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투자 활력 제고 및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 유지 등에 힘 써야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에 노력하고 생산성 확대를 통한 잠재성장률 하락을 방지하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 및 무역분쟁 지속 등으로 인한 수출 경기 악화에 대비한 수출 품목·시장 다변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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