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19.10.25 14:59

유은혜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 위주 교육 치우쳐…고교서열화로 사교육 심화"
"특정 고교유형에 유리하고 사교육 과도 유발 대입전형은 축소·폐지 적극 유도"
"2025년에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대입제도 개선 중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원성훈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교육부가 25일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고교서열화를 해소하는 방안과 관련, "오는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당초 설립 취지와는 달리 입시 위주 교육으로 치우친 자사고·외고·국제고를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고등학교 서열화로 인해 사교육이 심화됐다"며 "부모 소득에 따른 고교 진학 기회의 불평등이 발생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고 일괄 전환 방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고교서열화 해소의 구체적 방안과 더불어 미래 교원 양성 체계, 최첨단 미래형 학교 구축 등 일반고 역량 강화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고교학점제에 대해 "2025년에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대입제도 개선은 대한민국의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핵심"이라며 "2028학년도 대입제도가 대한민국 미래 교육을 이끌어갈 새로운 대입제도가 되도록 준비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교학점제란 고등학생이 대학생처럼 스스로 설정한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는 제도로, 도입 시 대학의 학생선발은 학교생활기록부 중심의 수시로 이뤄져야 한다. 

교육부는 이 밖에 고졸취업 활성화 강화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유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는 현재보다 더 많은 예산과 자원을 투입해 눈에 띄게 고졸 취업이 활성화되도록 범 부처적으로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며 "중소기업 재직 후에 대학에서 학비 걱정없이 공부하도록 지원하고, 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장려금 지원과 실습학생의 안전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추가적으로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교육개혁장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한 교육제도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교육 개혁 과제"라며 "국민의 관심이 가장 높은 대입제도부터 공정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 및 논술 위주 전형의 쏠림 현상이 높은 서울 소재 대학에 대해 "정시 수능위주 전형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구체적인 상향 비율과 적용 시기는 대학, 교육청 등과 협의해 11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특정 고교유형에 유리하고 사교육을 과도하게 유발한다고 지적되는 대입전형은 적극적으로 축소 폐지를 유도할 것"이라며 "지역균형과 교육소외계층 전형은 대학과 협의를 거쳐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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