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19.10.26 10:15

주해남 의원, 각종 위원회 활성화 방안·민관 거버넌스 구성 촉구
정종식 의원, 국가정보통신서비스 특정업체와 재협상 여부 물어
김민정 의원, 정책연구용역 중복·부실 지적, 미세먼지 대책 따져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포항시의회(의장 서재원)는 지난 25일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이틀째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주해남, 정종식, 김민정 의원이 집행부를 상대로 9건의 현안에 대해 집중 질문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주해남 의원
주해남 의원

주해남 의원은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 관련 규정이 없는 위원회 등 현재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의 정비 및 위원회 활성화 방안 ▲적극적인 귀농귀촌 정책 추진과 ‘포항시 귀농위원회’의 제 역할 촉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정 및 ‘포항시 인구정책 위원회’ 구성 제안 ▲공공기관 및 복지시설의 남・북구 균등 배치 ▲민관 협치를 위한 거버넌스 구성에 대해 질문했다.

답변에 나선 이강덕 시장은 2017년부터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를 활용해 현재 120건을 정비 완료한 상태로 지속적인 정비 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운영 중인 128개의 위원회도 매년 초 운영실적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목적달성, 수요해소 등 행정여건의 변화로 설치 필요성이 없어진 위원회는 과감하게 폐지하고 위원회가 각종 현안 사업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시는 ‘포항시 귀농인 지원 조례’를 근거로 '귀농귀촌 지원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농촌지역의 인구 유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청년 인구의 유입과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 ‘포항시 귀농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답했다.

인구정책의 체계화 및 효율성 측면에서 ‘인구정책기본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 조례 제정 후 인구정책 위원회(가칭)을 구성토록 하겠다고 했다.

남·북구 생활권의 특성 상 생활 밀착형 인프라의 격차가 다소 발생했으며 생활SOC를 적극 유치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종식 의원
정종식 의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에서는 시정협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시는 ‘포항시 정책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나 향후 행정 환경변화 및 주민 참여 수요 등을 감안해 민관 협의체 구성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종식 의원은 ▲포항시의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운영비용이 특정업체와 5년간 협약돼 예산 낭비 우려 예상에 따라 재협상 여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시티 진행 상황과 스마트안전도시 건설의 구체적인 비전을 질문했다.

이강덕 시장은 KT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협약을 통해 노후 시설 개선 및 네트워크 속도 증속, 무상 유지보수 등을 지원받고 있고, 이로 인해 총 11억4000만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했으며, 현재 해지 사유가 없고 위약금 배상 등의 문제로 해지는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또한, 시는 국토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국비 공모 사업에 선정돼 올해 7월 사업을 완료하고 앞으로 2단계 교통정보센터, BIS상황실, 재난상황실 등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으로 연계하고 교통, 환경, 복지, 관광 등 새로운 분야별 서비스를 추가해 스마트 도시통합운영센터로 고도화 해 나갈 예정이며,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포항시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김민정 의원은 ▲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활용 내역 홈페이지 공개 제안 ▲정보통신 분야 용역이 특정업체에 집중되는 이유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대처 및 공공형 실내놀이터 등 추진 의사를 물었다.

김민정 의원
김민정 의원

이강덕 시장은 시에서 실시하는 정책연구용역의 공개와 점검에 대해서는 향후 조례 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정보통신 사업은 특성상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이 요구돼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의해 일반가격 경쟁 입찰 방식이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고 있어 우수한 업체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기 때문에 특정업체에 집중된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조례를 제정해 추진 중에 있으며,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해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경로당 및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현재 아이조아 플라자, 포항어린이교통랜드, 아이누리 키즈 카페, 구 장량동 주민센터 1층 실내놀이터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265회 임시회는 '포항시 일제하 일본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25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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