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에 마지막 남은 권력기관 가운데 하나인 검찰 개혁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취임 후 두번째이자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공수처 설치를 통해 비대한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민주적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겠다"면서 이런 내용을 비롯한 공정사회 4대 과제 및 공정경제 5대 과제를 제안했다.

검찰개혁에 대해  "5년간 범죄 기소율 통계에서 0.1%는 검사 기소율이고, 40%는 국민 기소율"이라며 "힘없는 국민은 40%가 기소되었지만, 법을 집행하는 검사들은 단 0.1%만 기소됐다"고 전했다. 

또 "지난 20년 동안 한국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주장해 왔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오직 한국당만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면서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 특권이 해체되고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 세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아울러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국회의원을 전부 소선거구제로 선출하자는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당론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 면서도 "선거법과 관련해 한국당과 반드시 합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승자독식의 정치문화를 개선해 정쟁의 국회를 민생의 국회로, 대결의 국회를 협치의 국회로 바꾸자"며 "선거제도 개혁의 물꼬를 함께 터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공정사회를 위한 마지막 과제인 입시·취업 공정성 확보에 대해 "입시와 취업제도 개혁을 약속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청년들의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입시 공정성부터 회복하겠다. '엄마 찬스, 아빠 찬스'로 불리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시 비중을 확대해 서울 주요 대학 중심으로 수시·정시 불균형 해소 ▲ 대학 서열구조 개선 위한 특단 대책 강구 등을 제시했다.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쓴 20대 국회에 대해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28.5%로, 역대 최저의 참담한 수준"이라며 "국민소환제 도입과 국회의원 윤리 강화방안 마련도 시급하다"고 했다. 

인사청문회 개혁과 관련, 이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 제도를 전면 혁신할 때"라며 "후보는 실종된 채 가족 청문회가 되고 정책과 능력 검증은 사라진 채 수많은 의혹이 부풀려지고 신상이 털려 나가는 비인간적 청문회는 더이상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정 경제 5대 과제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노동자와 기업인 간의 상생 협력 ▲수도권과 지역 및 도시 농촌간 균형 발전 ▲기성세대와 청년 간 공존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와 함께 사는 세상 등을 발표하고 필요한 입법 조치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