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19.10.28 13:56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 이차보전 최대 연 1.2%에서 3%로 각각 완화

박원순 서울시장이 28일 서울시 본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손진석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28일 서울시 본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손진석 기자)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출발선’인 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2만5000 쌍의 주거를 지원한다. 무주택 소득 1억원 미만인 신혼부부는 모두 수혜를 받게 된다. 금융지원엔 사실혼 부부도 처음으로 포함된다. 서울시는 두쌍 중 한쌍은 헤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2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연평균 5000호에서 1만500호로 금융지원 확대 및 조건 완화,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연평균 1만2000호에서 1만4500호로 확대, 매입임대주택 입주 후 자녀 출생 시 평형 확대 이주 지원, 주거지원 정보 접근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원까지 저리로 융자받는 ‘금융지원’으로 소득기준을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대폭 넓힌 점이다.

최근 육아를 위해 부모님과 가까운 곳에 신혼집을 구하는 추세 등을 고려해 원하는 곳에서 집을 구할 수 있도록 간접지원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임차보증금 지원 요건은 신혼부부 기준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 소득기준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 이차보전 최대 연 1.2%에서 3%로 각각 완화되어 웬만한 직장인은 대부분 포함된다. 더불어 자녀가 있는 경우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등 자녀수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도 지원한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은 목돈 마련이 어려워 결혼을 포기하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신혼부부에게 전월세보증금을 저리융자해주는 사업이다. 특히, 시가 대출 금리의 이자 일부도 보전해줘 신혼부부의 이자부담을 낮춰준다.

더불어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함께 살며 사회통념상 부부로 볼 수 있는 ‘사실혼 부부’도 신혼부부와 동일하게 임차보증금 지원을 받도록 추진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조례 개정, 대출기관(은행‧주택금융공사) 등과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28일 발표한 소득 1억 미만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의 주요 사업 목표(자료 제공=서울시)
서울시가 28일 발표한 소득 1억 미만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의 주요 사업 목표(자료 제공=서울시)

대상자 수도 연 5000호에서 연 1만500호로, 지원 기간도 최장 8년에서 10년으로 각각 늘린다. 공급물량은 연 평균 2445호 추가해 매년 1만4500호를 공급한다. 추가되는 임대주택 공급물량은 신혼부부 매입임대 1800호, 재건축 매입 345호, 역세권 청년주택 300호다.

시는 매입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신혼부부가 자녀의 출생으로 육아, 놀이 등을 위한 추가공간이 필요해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고민하는 점을 고려해 더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원하는 경우 추가비용이 거의 없이 주택 평형 이동을 지원한다.

한편, 서울시는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과 제도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온라인 포털 ‘서울주거포털’을 11월 말에 오픈한다.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만 하면 우리 부부 맞춤형 주거지원 유형을 찾고 온라인 상담, 지원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다. 또, 25개 자치구별 주거복지센터에는 내년부터 신혼부부 주거지원 코디네이터가 배치된다.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주거지원을 위해 당초 계획보다 2조849억원 증액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 간 총 3조1060억원을 대거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이번 대책은 청년의 출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수당 확대와 청년월세지원 신설의 연장선상에 있는 신혼부부 출발선 지원정책”이라며 “양적 확대를 넘어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여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 문제가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신혼부부의 새 출발에 집 장애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이번 대책으로 웬만한 직장인들은 모두 수혜 대상에 포함시킨데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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