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10.28 12:26

지난해 '여야 5당 선거 개혁 합의문'에는 "검토하기로 한 것" 명시

28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28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이 '의원정수 확대' 문제를 놓고 상반된 목소리를 내면서 맞부딪쳤다. 한국당과 정의당 사이에서 정치적 도덕성을 가름하는 진실게임 진검승부 양상이다.

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밥그릇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정치개혁, 선거개혁은 핑계였다"며 "결국 속내는 의석수 늘리기 욕심이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밥그릇 정당들의 호흡이 맞고 있다. 여당은 의원수 확대 폭탄을 던져놓고 수습한다. 정의당은 불을 지피고 있다. 여론몰이용 정치공작이 또 시작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심상정 대표는 어떻게 한입으로 두말을 하느냐"며 "300석 이상 늘리지 말자고 하셨기 때문에 이내에서 해야 한다. 지난 3월 본인이 본인입으로 한 말 아니냐. 얼마나 우스우면 입장을 바꾸는지 저는 기괴할 정도"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심상정 대표는 왜 없는 말을 하느냐"며 "지난번 합의서 한번 똑똑히 읽어보시라. 권력과 의석수에 눈이 멀어서 정치 허언증에 이른 것 아니냐. 참으로 비열하고 또 비겁한 정치공작이다. 해당 거짓말 발언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시라"고 일침을 가했다.

나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지난 27일 발언에 대한 사실상의 전면 반박이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7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의원 세비 총액을 동결한다는 전제 위에서 의원 정수 확대를 검토하자는 것은 오래된 논의다. 지난해 12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해 여야 5당 원내대표 간 '10% 이내에서 확대'에 합의했다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더해,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지난 27일 브리핑을 통해 "2018년 12월 15일 나경원 원내대표는 친히 자필사인을 하며 선거제 개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원내대표가 6개 조항에 합의한 바 있다"며 "원문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며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여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에 대하여는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 등 선거제 개정에 관한 6개 조항이 들어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엄연히 존재하는 문서를 두고 심상정 대표가 말한 것에 대해 거짓선동 딱지를 붙이니 도대체 어디서부터 설명하고 얘기해야 할지 정말 난감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사안을 두고 한국당의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거짓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약소 정당의 당대표라도 명백한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거짓을 말하는 뻔뻔함을 국민은 도저히 참기 어렵다"며 "도대체 언제 자유한국당이 국회의원 의석수를 300석에서 10%까지 늘리는 것에 합의했단 말이냐. 10% 이내 확대 여부 등을 포함해 검토하겠다는 합의문에 대해 이해력 부족이 아니면 고의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어 어려운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낡은 정치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야4당이 당리당략에 따라 패스트트랙을 밀어 붙였을 때부터 자유한국당은 한결같이 국민 뜻에 따라 비례대표를 없애고 의석수를 10% 줄일 것을 주장해왔다"며 "아무리 급하다고 치졸하게 거짓으로 국민을 선동해서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기자는 지난 '12월 15일 합의문'의 내용이 어떻길래 한국당과 정의당의 주장이 극과 극으로 엇갈리는지 팩트 체크를 해봤다. 기자의 지난해 12월 15일 기사인 '선거제도 개혁 합의한 與·野... '불씨'는 잠복 (http://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9475)'의 해당부분에서 보면 2항에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에 대하여는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로 돼 있다.

즉, 의원정수에 대해서는 '확대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10% 이내 확대 등의 사안을 포함해 '검토하기로 한 것'임이 확인된다. 또한, '향후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구조'로 구성돼있다.

이것이 팩트인 한 당시 기자가 진단한대로 與·野가 선거제도 개혁에는 합의했을지는 몰라도 당시 잠복돼 있던 '불씨'가 이제 다시 크게 불거지고 있음에 향후 정치권의 동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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