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0.29 14:44

통계청,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도 최대 수준으로 커져

(자료=통계청)
(자료=통계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비정규직 제로’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던 정부가 ‘비정규직 폭증’이란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데다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도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와의 임금 격차도 사상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강력하게 추진해온 문재인 정부에서 오히려 정규직이 줄고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참사'가 초래된 것이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19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8월 임금근로자는 2055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51만4000명 늘었는데 이는 비정규직이 크게 확대된데 따른 것이다. 정규직 임금근로자는 1307만80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5만3000명이 줄었다. 이에비해 비정규직 임금근로자는 748만100명으로 86만7000명 늘었다. 이 같은 비정규직 규모는 2003년 관련 통계작성 이후 사상 최대 수준이다.

비정규직 비중도 36.4%로 3.4%포인트 높아졌다. 근로자 3명중 1명은 비정규직이라는 얘기다.

비정규직을 근로형태별로 살펴보면 한시적 근로자가 478만5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시간제 근로자 315만6000명, 비전형 근로자 204만5000명 순이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여건을 전년동월과 비교한 결과 근로형태를 자발적 사유로 선택한 비율은 55.2%로 2.2%포인트 상승했다. 한시적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는 각각 1.6%포인트, 3.2%포인트 올랐으나 시간제 근로자는 0.8%포인트 내렸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 직장(일)에서의 평균 근속기간은 2년 5개월로 2개월 감소했고 주당 평균취업시간은 30.8시간으로 0.4시간 줄었다. 정규직의 경우 7년 10개월로 1개월 증가했다. 이에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평균 근속기간 차이는 5년 5개월로 3개월 늘었다.

또 최근 3개월(6~8월)간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172만9000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8만5000원(5.2%) 증가했다.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할 경우 231만4000원으로 13만원 늘어난다.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316만5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만6000원(5.2%) 증가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는 143만6000원으로 전년(136만5000원)보다 7만1000원 증가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가장 큰 금액이다. 이처럼 비정규직의 최근 월급은 정규직의 절반(54.6%) 수준에 불과했다. 

(자료=통계청)
(자료=통계청)

비정규직 근로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193만8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157만4000명, 20대 136만2000명 순이었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부터 비정규직을 좀더 세분화해서 그간 조사하지 않았던 기간제 근로자를 추가로 조사했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훨씬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며 "통계조사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와 단순비교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통계청은 조사방법 변화에 따라 추가로 늘어난 비정규직 규모를 35만~40만명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수치를 빼더라도 비정규직이 36만7000명 이상 늘어났다는 얘기다. 

정부는 최악의 비정규직 급증에 대해 ‘올해 부가조사 결과와 전년도 조사결과의 증감을 비교하는 것은 불가하다’며 진화에 나섰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경활 부가조사에서는 국제노동기구(ILO)가 25년 만에 개정한 종사상지위분류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기간’ 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가 추가로 포착됐다”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고용예상기간’에 대한 질문을 추가적으로 하면서 상당수의 응답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다’에서 ‘있다’로 변경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경활 조사에서 병행조사가 실시된 ‘19.3월 및 6월의 기간제 근로자가 크게 증가했다”며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기준강화로 추가 포착된 기간제 근로자는 약 35~50만명”이라고 덧붙였다.

또 “통계청 경활 부가조사와 달리 다른 조사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의 급격한 증가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제 근로자자수를 보더라도 증가하긴 했으나 증가폭은 과거 추세를 유지하는 모습”이라고 언급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년 7월 20일)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6월 기준으로 18만5000명(기간제 7만1000명, 파견·용역 11만4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해 이 가운데 15만7000명의 전환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5월에는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도입해 상시·지속 업무를 신설하거나 결원이 발생하면 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민간부문의 경우 전문가의 차별진단·컨설팅과 함께 사업장 감독 등을 통해 비정규직 관련 현장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이 자율적으로 고용구조를 개편할 수 있도록 정규직 전환 지원금, 세액 공제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기업의 자율적 정규직 전환을 적극 지원하면서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노사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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