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10.29 16:29

민주노총 "이강래의 대법 판결 무시·요금수납 집단해고·법적비용만 5000억"
"도로공사 적폐청산 위원회 구성해 도로공사 부정 비리 조사해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의 이양진 위원장 및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양평영업소 박주분 조합원 등은 29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의 파면 및 관계자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의 이양진 위원장 및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양평영업소 박주분 조합원 등은 29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의 파면 및 관계자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의 이양진 위원장 및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양평영업소 박주분 조합원 등은 29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의 파면 및 관계자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10월 28일 뉴스를 통해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의 형제들이 경영하는 회사(인스코비)가 도로공사 '가로등사업'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우리는 두 명의 이강래 사장 동생과 아내까지 연루된 가족회사가 공공기관 도로공사와 거래하며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가졌다는 것 자체를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들은 "이강래 사장은 도로공사 50년 역사에서 초유의 집단해고 사태를 발생시킨 장본인이기도 하다"며 "무려 1500명 요금수납원을 부당하게 해고한 뒤, 대법판결 취지도 무시하며 막대한 소송비용과 손해배상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강래 사장 스스로 밝혔듯이 자그만치 5000억원의 법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공공기관 수장이 법을 어기며 노동자를 불법으로 관리했으면서도 한마디의 사과조차 하지 않고, 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동생들과 자신의 아내가 경영하는 회사를 통해 도로공사 가로등 사업에 일감을 몰아주어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드러났다"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민주일반연맹은 도로공사 관계자들이 이를 모를리 없다는 판단"이라며 "도로공사 고위관료들의 부정부패는 매년 반복되는 일들로, 국민과 언론은 이들에게 도피아란 꼬리표를 달아 준 바 있다"고 회고했다.

또한, "민주일반연맹은 도로공사와 이강래 사장은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한다"며 "사상초유의 1500명 집단해고 사태와 계속 불거지는 비리문제, 이제는 사장 스스로가 비리에 연루되어 스스로 적폐임을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이들은 "민주일반연맹은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이강래 사장을 직접 파면할 것을 촉구한다"며 "또한, 거짓과 협박으로 점철된 수납업무 자회사 설립, 그리고 1500명의 억울한 해고 수납원사태 해결. 도로공사 사장과 관료들의 과거와 현재 비리·적폐를 낱낱이 파헤치고 엄단 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민주일반연맹은 지난 8월19일 검찰에 이강래 사장을 불법파견 사업주로 형사 고발한 바 있다"며 "오늘 우리는 별도로 형사상 배임죄를 물어 또 다시 검찰에 고발하고자 한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해결하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 고발장을 청와대에 접수하고자 한다"고 결의했다.

민주노총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양평영업소 박주분 조합원 등은 29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의 파면 및 관계자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연 후, 이강래 사장에 대한 고발장을 들고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민주노총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양평영업소 박주분 조합원 등은 29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의 파면 및 관계자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연 후, 이강래 사장에 대한 고발장을 들고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한편, 이들은 "도로공사 적폐청산 위원회를 구성해 과거부터 지금까지 도로공사의 부정 비리를 조사해야 한다"며 "그에 따른 처벌은 물론 근본적인 도로공사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구체적인 사례도 적시했다. "도로공사 퇴직자들로 구성된 '도성회'를 중심으로 각종 이권사업에 개입하여 경제시스템을 교란시켜 사회의 문제가 된 바 있다"며 "만남의 광장 휴게소가 도성회의 소유이며 얼마 전에 H&DE로 명의만 바꿔 그대로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아니라, "길사랑 장학재단도 있다"면서 "1999년 도성기업(주)로 설립했다가 2006년 ㈜위더스, 그리고 2009년 '길사랑장학사업재단(주)'로 이름을 변경했다"며 "이 재단은 도로공사가 65%, 도로공사정규직노조가 35% 출자해 설립했는데, 장학재단 이름이나 실제 장학기부는 2017년 3억만 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도성회 소속 퇴직자들이 대부분 톨게이트 영업소 소장으로 영업운영권을 수의계약으로 넘겨받아 운영했었고, 현재도 도로정비사업 관련 편의를 봐주면서 수억대의 뇌물을 받아 챙긴 간부가 있거나, 부정채용비리 (최근 도로공사 전 사장 김학송) 문제, 부동산 투기 문제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의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도 도로공사의 음모적이고 일방적인 자회사 추진으로 인해 빛이 바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심지어 직접고용하라는 대법원 판결과 서울고법 지위확인 가처분 소송 결과도 무시하며 노사갈등 지속, 사회적 비용 발생 시키고 있다"고 분개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조사와 객관적 사실관계, 법적 근거를 통해 억울하게 집단해고 된 1500명 요금수납원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며 "도로공사적폐청산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협의를 청와대에 제안한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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