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19.10.30 15:08

추경호 "급속한 정규직화는 인건비 부담 증가와 공공기관 경영에 부담"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사진출처= 추경호 국회의원 페이스북)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사진출처= 추경호 국회의원 페이스북)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공공기관의 정규직 근로자 수가 올해 2분기 기준으로 40만 명을 넘어섰다. 

최근 임금근로자 중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크게 높아지는 등 고용의 질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에 고용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30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339개 공공기관 정규직 수는 올해 2분기 기준으로 40만 7615명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말 34만 6690명에서 17.6%인 6만 925명으로 증가했다. 전체 공공기관 임직원의 증가 폭인 4만 36명보다도 많다. 

공공기관의 정규직 수가 2014년 30만 4721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현 정부 들어 정규직이 늘어난 속도가 점차 빨라진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비정규직 직원 수는 같은 기간 13만 7348명에서 11만 6460명으로 15.2%인 2만 889명을 줄었다. 이에 공공기관 전체 직원에서 비정규직 직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1년 반 만에 28.4%에서 22.2%로 떨어졌다. 

이는 통계청이 전날 발표한 '2019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와는 다른 흐름이다. 이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정규직 근로자 수는 1307만 8000명으로 전년 대비 35만3000명 줄었다. 반면 비정규직은 748만1000명으로 지난해보다 86만7000명 급증했다. 이에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36.4%로 전년(33%)보다 3.4%포인트나 올랐다.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와 비율, 증가 폭 등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와 반대로 공공기관에서는 정규직이 늘고 비정규직이 감소한 것은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예측된다.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 제로'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인천공항공사를 찾아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정부는 또 민간 일자리 감소를 메우기 위해 공공부문에 채용을 늘릴 것을 주문하고 있다. 문제는 몸집을 키운 만큼 이에 들어가는 비용도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339개 공공기관의 인건비 예산은 28조 4346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0.7%인 2조7406억 원으로 늘었다. 

공공기관 인건비는 2015년 처음으로 20조 원을 넘어선 뒤 지난해까지 1조 원대로 늘다가 올해 두 배 정도 증가 규모가 커진 것이다. 

실제로 공공기관들이 실적악화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서 공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아닌 일자리 제공·사회적 책임 등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기관 평가방식이 새롭게 변경되어 경영관리 55점 중에서 사회적 가치 구현 점수가 24점으로 가장 높은 배점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 중에서도 일자리 창출 실적은 가장 높은 7점으로 경영전략 및 리더십 4점, 업무효율 5점, 혁신과 소통 5점보다 월등하게 높은 배점을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은 경영상태 악화에도 불구하고 높은 경영평가를 받기 위해 실적개선보다 정규직 정원 늘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공공기관으로서는 경영평가가 높아야 성과금을 많이 받을 수 있으므로 경영실적 개선보다 신규인력 충원에 적극 나설 수밖에 없다.

추경호 의원은 "유연성이 떨어지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이런 급속한 정규직화는 인건비 부담을 증가시키며 공공기관 경영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며 "탈원전과 문재인 케어 등에 따라 가뜩이나 공공기관의 수익성이 나빠지고 있는데 결국 요금이나 세금 인상 등 국민 부담이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시장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민간 고용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만 더 단단해진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1인당 평균 연봉은 지난해 기준 6798만원으로 '2018 국세통계연보'에 나온 2017년 기준 직장인 평균연봉인 3519만원의 두 배 수준이다. 평균 근속연수도 민간 기업보다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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