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10.31 11:57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2019년(8.51%) 대비 20.4% 인상된 10.25%로 결정됐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이 두 자릿수가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 인해 가구당 평균 보험료도 기존 9069원에서 2204원 오른 1만 1273원으로, 역시 첫 1만원대 고지를 넘기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에서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오는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 결과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올해(8.51%)보다 1.75%포인트 오른 10.25%로 결정됐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는 6.55%로 동결됐다가 2018년(7.38%)과 2019년, 이번 2020년까지 3년 연속 인상된다.
이로써 건강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가구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올해 9069원에서 2020년 1만 1273원으로 약 2204원 오르게 된다. 소득에서 장기요양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0.55%에서 0.68%로 올랐다.
보험료율이 오르면서 2020년 장기요양 급여 수가도 올해 대비 평균 2.74%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 중에서 치매·중풍·파킨슨 병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목욕·간호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장기요양위원회는 "고령화에 따라 수급자가 늘어나면서 지출이 증가해 보험료율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장기요양보험은 지난 2016년부터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했고, 올해 예상 적자액은 7530억원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오랫동안 보험료를 동결하면서 재정 균형이 깨졌다"고 평가하며 적정 수준으로 올리면 그 이후에는 고령화에 따른 인상요인만 반영하면 될 것으로 전망했다.